▲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내년에는 소상공인들이 금융기관의 전문지식과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은행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장단계별 맞춤형 컨설팅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자료사진)

10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소상공인단체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일부에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구속성예금 관행을 근절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 “내년 중 구속성예금 관련 부당행위 감시지표를 개발해 은행에 대한 꺽기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적발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 자리에서 은행 꺽기 관행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상공인들에게 “현재 은행의 금융상품 가입 강요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제재근거를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꺾기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정기예금 등 구속성예금을 가입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로, 상대적 약자인 대출자에게 부담을 가중시켜 문제가 되고 있다.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영세업자 대표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세사업체 운영 과정에서 겪은 다양한 금융애로에 대한 개선 요구도 있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소상공인단체 대표들이 참석해 은행 대출거래 과정에서 과도하게 서류를 요구해 불편하고 예금잔액증명서 등 은행 발급서류의 발급수수료가 비싸다며 낮춰줄 것을 호소했으며, 미소금융 전통시장 소액대출 상환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등 다양한 금융애로와 건의사항을 감독당국에 전달했다.

최 원장은 이에 대해 “금감원에서 제도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이른 시일 내 개선방안 마련하고 금융위원회 등 정부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관련 부처에 건의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또 “내년에는 소상공인들이 금융기관의 전문지식과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은행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장단계별 맞춤형 컨설팅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어려운 경제여건에 자영업자의 채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프리워크아웃 제도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의 채무부담을 줄여주고자 도입한 ‘자영업자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제도’를 더 활성화하겠다는 의견도 더했다.

프리워크아웃은 은행이 일시적 유동성 위험에 처한 자영업자에 대해 만기연장 등을 통해 채무를 조정해주는 프로그램이다. 프리워크아웃 지원규모는 올 9월말 현재 총 5480억원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