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12월 28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예산안과 관련하여 민주당이 국정원 개혁 법안과 예산안을 한 가지로 묶어서 연계하는 것은 또 다시 국민을 볼모로 민생을 외면하는 처사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예산안을 볼모로 특정한 정책요구를 관철시키고자 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국회 본연의 역할을 저버리는 행위이며,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이용하는 낡은 정치의 답습이다.

여야는 27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관련 협의를 연달아 열었지만 결렬됐다. 이로써 올해 안에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은 4일밖에 남지 않았다.

이달 말까지 국회가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준(準)예산 편성 사태를 맞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30일까지 합의처리가 이행되지 않으면 중대한 결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면서 “실력 행사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민주당은 언제까지 국민을 볼모로 협박을 일삼을 생각인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7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법인세 인상, 소득세 최고 세율 적용 구간 하향 조정,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여야 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쟁점들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못 내렸다.

새해 예산안은 법안 통과가 늦어지면 예산안 처리도 그만큼 차질을 빚게 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이날 쌀 목표 가격 인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정 6인 협의체’를 열었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이에 농해수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쌀 목표 가격이 확정 안 되면 예산·법안 심사를 거부한다”며 국회 로텐더홀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농림위는 쌀 목표 가격을 정하지 못해 전체 상임위 15개 중 유일하게 내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못 넘기고 있다.

예산안은 민주당이 협조해야만 처리될 수 있는 국가적 중대사안임은 맞다. 그러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흥정의 대상이 아님을 다시 한번 밝힌다.

민주당이 예산안 처리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빠른 논의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기를 당부한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