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1월1일부터 대표적인 저효율 조명기기인 백열전구의 생산과 수입이 금지된다고 29일 밝혔다.

내달 1일부터 생산·수입이 금지되는 백열전구의 용량은 25W 이상 70W 미만이며 올해 안에 제조된 제품은 판매할 수 있다.

앞서 산업부는 내년부터 백열전구 퇴출이 전면 시행될 것임을 예고한 바 있다.

산업부는 이번 퇴출에서 제외된 초소형(25W 미만), 대형(200W 이상) 백열전구 등에 대해서도 국제적인 추세, 대체품 생산 여부 등 시장여건을 고려해 향후 퇴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200W급은 특수용으로서 대체품이 아직 미흡한 실정이며,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일반 조명용인 25W~150W만 규제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를 위해 새해부터 백열전구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지만, 올해 11월 기준 서울시 112개 전통시장 내 2만여개 점포 중 11%가 백열등을 쓰는 것으로 조사돼 ‘백열전구 안 쓰기 운동’의 홍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에 따른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상회보, 아파트 고지서에 백열전구 대체품 등 퇴출 안내문을 배포하고 백열전구 취급 제외, 매장 내 안내문 부착 등 유통업계와 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 상대적으로 비싼 LED 가격 탓에 LED램프를 쓸 엄두를 못 내는 복지시설과 전통시장, 양계장,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LED 교체지원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내년도에 427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또한 산업부는 복지시설, 전통시장, 양계장,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효율조명(LED) 교체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전통시장은 지자체, 시민단체 등과 연계, 자율적으로 백열전구 퇴출 운동을 추진해 백열전구 사용비율이 감축되고 있는 추세다. 전통시장 백열전구 사용비율은 2011년 18.9%에서 2013년 11.3%로 줄었다.

아울러 산업부 관계자는 “백열전구 퇴출정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전국 주요도시 조명기기 판매점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관세청 등과 협조해 수입 통관 때도 백열전구 반입 여부 등을 확인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