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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증권가에 가장 큰 충격을 던져준 이슈는 동양증권의 그룹 계열사 기업어음(CP) 불완전 판매 사태였다.
또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결국 양적완화 축소를 시행했고, 가상화폐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도 뜨거웠다.
파이낸셜신문이 올해 경제계를 뜨겁게 달궜던 ‘2013년 경제 핫 이슈’를 다음과 같이 선정했다.
◆동양사태가 남긴 것
동양그룹 5개(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시멘트, 동양네트웍스) 계열사들이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하자 이들 회사채와 기업어음(CP)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대거 손실을 봤다.
이 과정에서 동양증권을 통해 판매된 투자부적격 등급(투기등급)계열사 회사채와 CP는 1조5776억원으로 이 중 90%가량이 개인에게 팔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상대적으로 견실한 기업이었던 동양시멘트에 대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동양그룹은 ‘사기성 CP’ 발행 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됐다.
고위험상품임에도 상품의 위험등급에 대한 설명을 누락하거나 동양계열사가 자본잠식·투기등급 임에도 관련 사항에 대한 설명을 빠뜨린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동양 사태로 투자금을 날린 피해자는 2만명 안팎으로 추정된다.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은 사기성 회사채와 CP 발행 혐의로 3차례에 걸쳐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중견 증권사인 동양증권은 순식간에 인수합병(M&A) 시장으로 내몰렸다.
동양 사태 이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부실징후 기업들의 움직임이 빨라졌다는 점이다. 동부그룹이 알짜 자산 매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율 구조조정안을 내놓는가 하면, 한진해운과 현대상선 등 장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구조조정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빨라진 구조조정 움직임 뿐만은 아니다.
LIG그룹은 ‘LIG건설 사기성 CP’ 피해 투자자 보상을 위해 핵심 계열사인 LIG손해보험을 매각하기로 하면서 그룹 해체 수순을 밟고 있다.
‘윤리경영’의 중요성이 다시 주목받기에 충분했다.금융위와 정치권은 규제의 사각지대를 다시 들여다보게 됐다. 직접 자금조달 시장에선 CP나 회사채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됐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도 만들어졌다. 우리는 동양이란 백신을 맞으면서 한층 성숙해졌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수익은 사유하고 손실은 공유하려는 일부 투자자의 행태가 또다시 반복됐다는 것이다.
불완전판매의 명백한 희생자들은 구제해야 한다. 그러나 원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을 알고도 연 7% 이상의 고금리를 선택한 투자자라면 스스로 책임지는 게 맞다.
우리나라는 공시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사과가 썩었다고 알려주면 썩은 사과를 먹을지 말지는 소비자 몫이다.
만약 동양이 안 썩은 사과인 양 팔았다면 이는 분명 불완전판매다. 금감원은 썩은 사과를 그대로 팔게 했어야 했다.
동양이 포장하는 것을 막아야 했다. 감독당국도 이런 실책을 인정한다. 그렇다고 할 말이 없지는 않을 게다. 모든 규제는 정부와 국회가 담당하고, 발행은 시장의 몫이니 말이다.
그래도 금융사고를 여러 차례 경험한 감독당국이 금융소비자와 최일선에서 접하는 금융회사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2003년 카드사태에 이어 2008년 키코(KIKOㆍ환헤지 통화옵션상품)사태, 2011년 저축은행 영업정지, 최근의 LIGㆍ동양사태까지, 사고 발생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다.
◆가계부채 1000조 돌파
가계부채가 1000조원에 달한 데 이어 국가부채와 공공기관의 채무도 1000조원으로 팽창했다.
우선 가계부채는 지난 9월말 현재 992조원이다. 그 중 절반 이상이 주택담보대출이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부실 위험은 갈수록 커졌다. 무디스는 지난 11월말 가계부채 증가가 한국 금융회사에 부정적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가계 부채 증가율이 완만해졌다고 하지만, 소득은 늘지 않고 부채는 증가하면서 가계 가처분 소득대비 부채 비율은 2010년 158%에서 올 상반기 169.2%로 증가했다.
특히 다중 채무자나 자영업 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중신용, 중소득 가계 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위험요인이다. 또한 내년에는 전세자금 대출이 새로운 가계부채 관련 현안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기업도 부채 위기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올해 이미 여러 대기업이 부채 문제로 수난을 겪었다. 내년에는 유사한 일이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대기업 중 통상 안정기준으로 보는 부채비율 200%를 넘는 기업은 100곳 중 19곳이나 된다. 부채는 많은데 돈은 못 번다. 부채과다기업 중 55%는 적자 기업이다.
정부 빚도 걱정이다. 공식적인 국가부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합쳐 468조6000억원이다.
그러나 국제통화기금(IMF)의 ‘공공부채 작성지침’에 따를 경우 1043조4000억원이 된다. 그동안 국가채무 집계에서 제외됐던 공공기관 부채 574조8000억원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은 75.7%에 이른다. 국가가 책임진 군인연금 충당 부채와 국민연금 보유의 국공채를 포함할 경우 국가부채는 1588조를 넘고 부채비율도 115%로 올라간다는 분석도 있다.
◆시간제 일자리 문제
경기회복세가 여전히 지지부진함에 따라 일자리 문제는 여전히 경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는 올 하반기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면서 우리나라에선 다소 생소한 시간선택제 일자리라는 개념을 선보였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하루 4~6시간 근무하고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처럼 고용이 보장되며, 4대보험이나 복지제도 등에서 전일제 정규직과 동등한 혜택을 받는다는 이점이 있다.
대기업과 공기업을 중심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정부는 2017년까지 시간선택제 일자리 93만개를 만들어 고용율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2년 연속 ‘5대 행복의 조건’으로 꼽힌 청년일자리와 비정규직 문제는 그만큼 해결이 절실한 과제들이다.
올해 청년고용률은 사상 처음으로 40%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비정규직 문제는 “정부가 해결 의지조차 없다”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을 정도로 소외돼 있는 실정이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 1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한 청년일자리 정책은 스펙초월 채용시스템 및 청년 고용의무제 도입, 청년 해외취업지원 사업(K-move), 강소기업 DB구축 등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책 등이다.
학벌이 아닌 능력 중심의 채용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스펙초월은 당장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고, 공공부문 정원의 3% 이상을 만 15~34세 청년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고용의무제는 내년부터 시행된다.
특히 청년 고용률은 경기 둔화, 고학력자 과잉 현상, 기업의 경력직 선호 등 복합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부에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비정규직 문제는 더 심각하다. 현 정부는 우선 공공부문에서 상시ㆍ지속 업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내놓았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3만여명 등 2015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6만5,700여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는 정부가 파악한 공공부문 비정규직(25만1,500여명)의 26%에 불과하고,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까지 모두 포함한 노동계 추산치(100만명)의 10%도 안된다.
정부가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모두 제외한데다, 직접 고용된 비정규직이라도 상시ㆍ지속 업무의 개념을 ‘과거 2년 이상 유지돼 왔고 앞으로 2년 이상 지속될 업무’로 좁게 적용했기 때문이다.
◆공정경쟁 갑을 논란
남양유업 영업사원이 대리점주에게 제품 밀어내기를 강요하면서 폭언을 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강자와 약자 간의 불평등한 관계를 뜻하는 ‘갑을 논란’이 본격화됐다.
포스코 계열사 임원은 비행기 비즈니스석에서 라면이 제대로 익지 않았다고 승무원을 폭행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갑을 관계’는 계약서를 쓰는 당사자 가운데 권력 관계상 위에 있는 사람을 갑, 아래에 있는 사람을 을로 쓰면서 생긴 말이다.
유통업체들은 ‘을 되기 운동’ ‘계약서에서 갑과 을이라는 표현 없애기’등의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올해 전세난 심화
전세난은 올해 부동산 시장의 최대 이슈였다.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안정대책에도 전셋값은 안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가격 대비 전세가 비율이 70~80%에 이르는 지역도 속출했다.
비수기에도 전세매물의 품귀로 전세가격이 2년 만에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크게 치솟으면서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세입자들은 중대형에서 중소형으로 면적을 줄이거나 서울에서 경기 등 외곽지역으로 이사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셋값 인상분만큼 매달 임대료를 부담하는 반전세도 크게 늘어나는 등 2013년 부동산시장은 2011년의 전세대란 상황을 재현했다는 평가다.
아울러 강남권은 2000년 이후 올해까지 연평균 1만2000여가구가 입주했다.
2014년은 9367가구로 올해보다 22% 줄고 2015년의 경우 4196가구로 내년보다 44.7% 줄어든다.
신규아파트를 주로 공급하는 재건축 시장이 위축되면서 강남권 입주 예정물량도 줄어들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값이 급등하자 참여정부는 소형평형의무비율, 재건축기준연한 강화,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개발이익환수시행 등 재건축 규제책을 집중적으로 쏟아냈다.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강남권 재건축사업이 크게 위축됐고 최근 3년간 강남권 입주물량은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물량이 대부분이었다.
올해 공급된 재건축 입주단지는 두 곳 뿐이다. 강남구 도곡동 진달래1차를 재건축한 '래미안도곡카운티'(397가구)와 서초구 방배동 방배2-6구역을 재건축한 방배롯데캐슬아르떼(744가구)다.내년 재건축 입주 단지는 27개 사업지 중 세 곳이다.
강남구 역삼동 역삼성보아파트를 재건축한 '역삼3차 아이파크'와 서초구 서초동 삼익2차를 재건축한 '롯데캐슬 프레지던트', 강동구 성내동 미주아파트를 재건축한 '벽산블루밍 파크엔'까지 총 1167가구다.
이주 예정인 재건축단지들까지 가세하면 2014년과 2015년의 강남권 전세난이 올해보다 더 심각해질 가능성도 있다.
내년 이주 예정인 고덕주공 2~7단지는 1만1000가구가 넘는다. 둔촌주공 역시 1만1000여가구 규모로 내년 12월까지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2015년 상반기부터 이주한다는 계획이다.
1만2000여가구에 달하는 개포지구도 마찬가지다. 2014년 하반기 개포주공3단지 이주를 시작으로 개포주공1, 개포시영, 개포주공2단지 등이 2015년에 대부분 이주할 예정이다. 향후 3~4년간 강남권 전세난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미 연준 테이퍼링 ‘스타트’…양적완화 축소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양적완화(QE) 축소를 의미하는 테이퍼링(tapering)은 올해 글로벌 금융시장을 뜨겁게 달궜다.
지난 5월부터 출구전략을 모색하던 연준의 벤 버냉키 의장은 12월18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마친 후 고용·주택·제조업을 중심으로 미국 경제가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월 850억달러인 기존 채권매입 규모를 1월부터 100억달러 줄이는 완만한 테이퍼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잇따라 나온 경제 지표 호조들을 바탕으로 미국 경제가 충분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미국 3분기 경제성장률 확정치는 4.1%로 잠정치 3.6%를 웃돌며 4%대에 진입했다.
또한 연준은 2014년 미국 경제성장률이 최고 3.2%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출구전략을 개시한 셈이다. 연준의 테이퍼링 시사 이후 글로벌 주식·채권시장의 변동성이 증가했다.
◆ ‘통상임금’ 논란
올 한해 재계와 노동계의 최대 이슈는 통상임금이었다. 최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판례를 확고히 했다.
특히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키로 하는 노사합의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돼 무효”라며 법적 기준을 명확히 했다.
대법원의 판결로 통상임금을 근거로 산정하던 퇴직금, 야간휴일연장 근로수당 등이 동반 인상돼 노동자들이 받는 총임금은 결과적으로 늘어나게 됐다.
반면 임금 인상의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 재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어 통상임금을 둘러싼 논란은 신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금 시대 몰락…1년내내 하락세
금이 안전자산으로 칭송받던 시대가 몰락한 것일까.
금 가격은 올해 들어서만 미국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29% 떨어지며 30년만에 최저치로 급락해 1200달러 선도 내어줬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양적완화 규모를 축소하면서 시중에 풀리는 달러가 적어져 달러 가치가 높아지며 금의 매력이 떨어진 탓이다.
금은 2000년부터 12년간 안전 투자 수단으로 인식돼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왔지만 미국 경제가 회복되면서 안전자산으로의 가치를 잃어가고 있다.
◆3년 연속 무역 1조달러 달성
한국 무역액이 지난 12월 6일 1조달러를 돌파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2011년 이후 3년 연속 무역 1조달러를 달성하면서 ‘1조달러 클럽’ 9개국 중 한자리를 당당히 차지했다.
무역 1조달러 돌파와 함께 2013년 수출은 5600억달러를 넘어서면서 2011년의 사상 최대기록을 경신했다. 또한 수입은 전년 대비 0.3%감소해 무역 흑자도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무역 1조 달러, 최대 수출, 그리고 최대 흑자 등 무역 관련 3가지 기록 모두 사상 최고기록을 경신하는 이른바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한 것이다. 지난 1964년 수출 1억달러 달성 기념을 위한 ‘수출의 날‘ 제정 이후 50년 만의 쾌거다.
한국의 수출 실적은 1964년 1억2000만달러에 불과했으나, 올해 5600억달러를 넘어서면서 50년 만에 약 4700배 성장했다.
산업부는 한국 주력 수출군이 소재·부품 중심으로 바뀌면서 예전의 수입 유발형 수출구조에서 탈피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국은 앞서 2011년에는 수출 5천억 달러,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하면서 ‘세계 무역 8강’에 진입했다.
특히 올해는 일본을 제치고 사상 처음 대(對) 중국 수출 1위 국가로 부상한 의미있는 해이기도 하다.
정부는 내년 수출과 수입이 각각 6.4%, 9.0%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대내외 불확실성의 파고속에서도 4년 연속 무역 1조달러 달성은 무난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 물가상승률 14년 만에 0%대
소비자물가상승률이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연속 0%대에 그치면서 기록적인 저(低)물가 현상이 이어졌다.
소비자물가는 지난 1999년 9월 전년 동월 대비 0.8% 오르며 1% 미만을 기록한 바 있다. 14년만에 처음으로 다시 물가가 0%대에 진입한 것이다.
가중치가 높은 공업제품 관련 물가가 안정세를 보인 가운데 농축수산물 물가가 떨어지며 전체 물가지수 안정세를 이끌었다.
이에 따라 민간경제연구소 등 일부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저물가 현상이 유동성 함정에 빠진 일본경제 상황과 유사하다며 한국경제가 디플레이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기획재정부는 그러나 아직까진 디플레이션을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며 경고를 일축하고 있다.
◆비트코인 열풍
디지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 새로운 통화 수단으로 급부상하며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올해 초 15달러에 거래되던 비트코인은 12월 초에 1200달러까지 오르며 급등했고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삼는 나라들과 상점들도 늘어났다.
비트코인의 특징은 국내외 거래에서 수수료가 붙지 않고 중앙은행과 발행 기관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또 발행 총량이 정해져있어 인플레이션 우려에서 자유로워 영국 타임스는 비트코인을 “가장 완벽한 화폐”라고 칭송하기도 했다.
그러나 비트코인이 새로운 통화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중국 인민은행(PBOC)이 투기를 우려해 비트코인 사용을 금지한데 이어 세계 중앙은행들이 비트코인 투자가 ‘투기’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기 때문이다.
또한 전문가들도 들쑥날쑥한 가격으로 인해 비트코인이 화폐의 기능을 다하기 어렵고 해킹에 취약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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