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자기리빙, 법적대응 불사…락앤락 "디자인권 무효"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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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멕스산업의 물병 제품 디자인을 모방해 소송에 휘말렸던 (주)락앤락(대표 김준일)이 이번엔 한국도자기리빙의 냄비 디자인을 모방해 또 다시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됐다.
이 처럼 락앤락이 잇따라 경쟁사들의 제품 디자인을 모방하며 논란을 일으키자 업계에서는 락앤락이 시장의 질서를 무너트리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6일 한국도자기리빙은 락앤락이 지난해 9월 출시한 냄비 '쿡플러스 스피드쿡'는 자사가 2012년 3월 출시한 `에어포트 냄비`의 디자인을 베낀 제품이라며 락앤락을 상대로 디자인 침해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한국도자기리빙에 따르면 사측은 '에어포트 냄비' 제품을 출시하며 2012년 3월 2일 변리사에게 디자인등록 요청을 했고, 변리사는 4일 뒤인 6일날 디자인등록 신청을 했다.
그리고 제품에 대해 하루라도 빨리 어필하기 위해 디자인등록 신청된 바로 전날인 5일 언론에 해당 제품에 대한 자료를 돌려 보도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부터 락앤락이 해당 제품을 카피한 '쿡플러스 스피드쿡' 냄비를 선보이며 판매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한국도자기리빙은 락엔락의 제품의 경우 뚜껑만 볼록 솟게 고쳤으나, 손잡이의 모양과 크기가 0.1mm 도 차이가 나지 않는 자사와 같은 몰드를 사용한 제품이란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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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한국도자기리빙은 자사 제조업체인 남선에 확인해본 결과, 락앤락이 남선과 거래하는 금형공장 승우산업을 찾아가 에어포트를 보여주며 똑같이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알아냈다.
한국도자기리빙은 "승우에서 안된다고 거절했는데 락앤락은 '테팔에 비슷한 제품이 있어 문제없고, 베트남에서 생산한다'고 안심시켰다"며 "그래서 승우는 몰드를 그대로 제작해줬다고 한다. 승우측에 진술서를 받았고 증인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도자기리빙은 락앤락에 관련 제품의 판매 및 광고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경고장을 발송했다.
하지만 락앤락 측은 한국도자기리빙의 디자인권이 무효라며 회신문을 보냈다고 한다. 한국도자기리빙측이 디자인 등록 하루 전 인터넷 매체를 통해 해당 제품 디자인을 대중에 공개해 디자인 독점권이 인정받을 수 없다는 주장의 내용이다.
실제 지난 2008년 대법원은 “등록디자인이 그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 공지됐을 경우 그 권리 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락앤락은 이런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한국도자기리빙측이 계속 디자인 권리를 주장할 경우 등록무효심판청구 등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뜻도 회신문을 통해 함께 전달했다.
이에 따라 한국도자기리빙 측은 법정 소송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디자인 등록 전 인터넷에 디자인이 공개된 것은 제품 출시를 알리기 위해 자사가 언론사에 보낸 보도 자료가 뉴스화 된 것인데 이를 근거로 디자인권이 무효화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 이라는 주장이다.
한국도자기리빙 관계자는 “2012년부터 4억이상의 마케팅 비용을 사용해 제품이 이제 겨우 소비자에게 어필이 되기 시작했다"며 "그런데 락앤락이 우리와 같은 제품을 자신의 더 큰 유통망을 통해 판매를 시작한 탓에 무척 큰 손실을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고자 했지만 락앤락은 오히려 무효심판 청구 등을 운운하고 있다"며 "이에 조만간 법무법인을 선임하고 법정소송을 진행하겠다"고 알렸다.
이에 대해 락앤락 관계자는 "금형업체는 국내에 2~3곳밖에 없어 경쟁사가 많이 중복된다"며 "손잡이 부분의 금형만 중복될 뿐 나머지 부분은 베트남 현지에서 제작해서 가져오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디자인으로 전혀 유사하지 않지만, 한국도자기리빙측이 침해라고 확신이 든다면 권리법인 확인 심판을 통해 가리면 될 문제다"며 "락앤락은 법적 소모전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락앤락은 올해 초 판매한 보온병 일부 품목에 대해 제조일자를 대거 조작한 사실이 적발되자, 자발적 회수 조치를 하며 조작이 아니라 잘못 표기라고 '꼼수'를 부려 논란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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