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H농협카드가 금융감독원과 김영주 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고객정보 유출관련 피해구제 대책 계획서 사본 (자료=김영주 민주당 의원실)

KB국민·NH농협·롯데 등 카드3사가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에 대해 '정신적 보상'은 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로 인해 업계는 그동안 카드3사가 개인정보 유출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적극적으로 피해 보상을 하겠다고 약속해오다 '뒷통수'를 친 격이라며 분노하고 있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주 민주당 의원이 카드3사부터 제출받은 ‘소비자 피해구제대책 최종 보고서’자료에 따르면 이들 카드사들은 모두 국민이 우려하는 스미싱이나 보이스피싱, 파밍 등의 2차 피해를 비롯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은 구제계획에서 제외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보상 범위는 카드 위·변조에 따른 결제나 현금서비스 등 직접적인 피해에 한정 됐다.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던 카드3사가 불과 며칠 만에 말을 바꾸고 이를 금융당국에 최종 보고한 것이다.

실제로 NH농협카드는 단순한 정신적피해, 시간소비 등에 대한 보상은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롯데카드 또한 직접적인 금전 피해와 연계된 정신적 피해만 보상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며, 국민카드도 신용카드 위변조, 복제, 부정매출 등 직접적인 피해 이외에는 보상 원칙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신용카드 위변조, 복제, 부정매출 등 직접적인 피해에 대해서 전액 보상하고 입증책임을 카드사가 지는 것은 이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카드사가 가지고 있는 의무사항이라 별도의 피해대책이라 할 수 없다는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결국 이같은 결정은 카드3사가 국민 대다수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도 이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셈이다.

특히 NH농협카드는 피해구제 기준으로 "다수의 고객이 관계되어 있으므로 일부고객에 대한 피해구제는 전체고객에 확대 적용될 수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피해구제 대상을 최대한 줄여 고객들의 피해보상 보다는 사실상 카드사의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는 의도도 드러냈다.

김 의원은 "국민들 앞에서는 고개 숙이며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구제하겠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자신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많은 국민들이 평소보다 본인의 휴대전화로 날아오는 판촉전화, 음란사이트 홍보 및 대출 권유 문자가 증가해 불안에 떨고 있는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대책"이라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보다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신용카드 표준약관과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카드사의 책임 소재를 적시하는 등 무차별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정작 유출되었을 때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관행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후 서대문 농협은행 본사에서 진행된 국정조사 현장검증에서 이신형 NH농협카드 분사장이 고객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농협카드도 피해자다"라는 부적절한 발언을 해 국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