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고객 결제·신용대출은 가능…공익모적 제외 카드 신규발급은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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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여건의 고객 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등 카드3사가 오는 17일부터 3개월간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공익 목적을 제외한 모든 카드의 신규 발급이 중지되지만 기존 고객의 카드 재발급과 결제, 한도 내 신용대출은 가능하다. 금융권에서 중단됐던 텔레마케팅 영업은 보험사 기존 고객에 한해 14일 전격 재개됐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정보 유출 카드3사에 대해 이런 중징계를 내리고 금융위원회는 16일 긴급회의를 열어 이를 의결하고, 오는 17일 0시부터 영업정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카드3사는 17일부터 5월16일까지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기프트카드 신규 회원 모집과 발급을 할 수 없다.
또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등 카드대출에 대한 신규 약정 체결도 제한된다. 카드슈랑스, 통신판매, 여행알선 등의 부수업무에 대한 신규영업 역시 제한된다.
이들 카드3사의 매월 신규 회원 모집 규모는 10만여 명에 달한다. 때문에 영업 정지 기간 손실만 500억원으로 추정된다.
다만 보육, 교육, 복지 등 공공성이 있으면서 대체 가능성이 없는 카드에 대해서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신규발급을 허용키로 했다. 문화누리카드, 면세유카드, 아이즐거운카드, 학생증이 대표적이다.
기존 고객은 카드 결제에 전혀 문제가 없으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약정 한도 내에서 현금서비스나 카드론도 이용할 수 있다.
앞서 신제윤 위원장은 지난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조사에 출석 “고객정보 유출 카드3사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 수준의 행정제재인 3개월 영업정지 조치가 부과될 예정”이라며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도 검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해임권고·직무정지 등 중징계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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