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이 중대형 리튬이온 2차전지 분리막 특허와 관련해 LG화학이 제기한 특허침해 3차 소송에서 ‘비침해 판결’을 받아 승소했다.

서울지방법원은 21일 LG화학 특허가 권리로서 청구하는 분리막에 도포된 활성층 기공구조는 SK이노베이션의 무기물 코팅 분리막 기술과 다른 것이므로,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특허를 침해한 바 없다고 선고하며 SK이노베이션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무효 심판 소송 1심(특허심판원)과 2심(특허법원)에서 승소한데 이어 이번 특허침해 소송까지 승소하면서 LG화학과의 특허소송에서 모두 이겼다.

특히 이번 판결은 LG화학이 특허무효 소송 1, 2심 패소 뒤에 특허 내용을 정정했음에도 법원이 SK이노베이션의 특허권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LG화학은 지난해 4월 특허무효 소송 2심에서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한 뒤 같은해 9월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받아 특허 명세서 등을 정정했다.

이에 대법원은 정정된 특허로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 보냈으나, 이번 판결로 특허무효심판 파기 환송심에서도 SK이노베이션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LG화학이 특허 변경에도 불구하고 특허침해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SK이노베이션은 중대형 2차전지 분리막과 관련 특허권과 기술력을 다시한번 인정받게 됐다.

* 특허소송 진행 일지

2011. 12. LG화학, SK이노베이션 상대 특허침해소송 제기
2011. 12. SK이노베이션, 특허심판원에 LG화학 특허무효심판 제기
2012. 8. 특허심판원, LG화학 특허 무효 심결
2012. 9. LG화학, 특허법원에 특허심판원 무효심결 취소 소송 제기
2013. 4. 특허법원, LG화학 무효심결 취소소송 기각
2013. 4. LG화학, 대법원에 특허법원 무효심결 취소 상고
2013. 9. 특허심판원, LG화학 특허정정 인용심결
2013. 10. SK이노베이션, 특허정정 심결에 대한 특허정정무효심판 청구
2013. 11. 대법원, LG화학 변경 특허로 재심리 파기환송
2014. 2. 서울지방법원, 특허침해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 특허 비침해 판결(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