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개 공공기관의 이자비용 추이 표 (자료=정의당 박원석 의원실)

[파아낸셜신문=황혜연 기자] 정부의 공공기관 부채감축 계획에 '적색경보'가 켜졌다. 18개 부채 중점관리대상 공공기관들이 지난해 이자비용으로 9조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특히 빚이 많고 방만경영이 심각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금융부채만 98조원에 육박했고, 부채 공룡 한국전력공사와 6개 발전자회사는 하루에 65억원씩을 이자로 지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채와 이자 증가 속도가 다소 둔화되고는 있지만 이미 이자 비용이 영업 이익을 넘어서는 공공기관이 속출하고 있어, 정부가 공공기관 부채에 대해 충분한 통제력을 갖고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박원석 의원에게 제출한 ‘공공기관의 이자비용 추이’ 자료에 따르면, LH와 한국전력 및 6개 발전 자회사 등 18개 부채 중점관리 대상 공공기관의 지난해 이자 지급액은 9조74억원이었다.

이는 이들 18개 공공기관의 지난해 부채 436조1000억원 중 금융부채에서 발생한 이자로, 하루에 이자 비용으로만 247억원을 쓰고 있다는 의미다. 부채를 줄이기는커녕 이자 갚기에도 급급한 셈이다.

이처럼 이자비용이 9조원대에 이른 것은 급격히 늘어난 금융부채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95개 공공기관의 금융부채는 지난 2006년 87조8000억원에서 2012년 244조2000억원으로 6년만에 3배 가까이로 증가했다.

부채 규모가 큰 한전의 경우 작년 금융부채가 61조8000억원으로 전체 부채의 59.4%를 차지했으며, LH는 98조원으로 68.8% 수준이다.

또 부채 중점관리 대상 공공기관 가운데 전체 부채에서 금융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80%를 넘는 곳은 한국도로공사, 한국석탄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6곳이다.

이들의 지난해 이자비용 현황을 기관별로 살펴보면 먼저 도로공사의 경우 9661억원으로 1조원에 육박했다. 석탄공사는 488억원, 철도공사 5648억원, 철도시설공단 4615억원. 광물자원공사 865억원, 수자원공사 3739억원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한국전력과 6개 발전자회사(수력원자력·남동발전·중부발전·서부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의 연간 이자 지급액이 2조3443억원으로 가장 많다. 한전과 6개 발전자회사의 하루 이자은 65억원에 이른다.

박 의원은 "손익계산서상 이자비용 이외에 전기(한전)나 토지(LH)의 생산원가에 반영되는 이자까지 감안하면 공기업이 실제 지출하는 이자는 20조원에 달할 것"이라며 우려했다.

이어 "4대강 사업과 같은 정책실패나 원가에도 못미치는 산업용 전기가격과 같은 잘못된 공공요금정책으로 인해 누적된 500조원의 공기업 부채를 직원들 복리후생비 깎아서 해결해보겠다는 발상은 누가봐도 넌센스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며, "부채 발생원인에 맞는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앞서 중장기 재무계획 작성대상인 41개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2012년 말 221.1%에서 2017년 187.3%로 낮춘다는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대부분 공공기관의 재무구조를 이자보상배율 1 이상, 부채비율 200% 미만으로 개선하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빚이 많고 방만경영이 심각한 54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하반기 중간평가를 통해 우수기관에는 내부평가급을 추가로 지급하고, 실적 부진 기관은 기관장 및 상임이사 해임건의, 임금동결 등 불이익을 주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개별 공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부채 감축 대책이 실현 가능한지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