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LTV·DTI 등 부동산 규제완화야 말로 ‘한겨울에 여름 옷 입은 것’처럼 적절하지 않다”면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내정자에게 직격탄을 날렸다.(자료사진)

박수현 의원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내정자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최 내정자는 LTV·DTI 완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살리겠다고 했지만 박 의원은 이를 두고 빚내서 집을 사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히려 가계부채만 악화시킬 뿐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9일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LTV·DTI 등 부동산 규제완화야 말로 ‘한겨울에 여름 옷 입은 것’처럼 적절하지 않다”면서, “규제완화로 인해 가계부채는 더욱 확대될 것이고 전월세 사는 서민, 특히 월급쟁이·근로소득자 호주머니 돈으로 경기 부양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3일 최 내정자는 청와대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부동산이 불티나게 팔리고 프리미엄이 붙던 한여름이 아니라 한겨울”이라면서, “한여름 옷을 한겨울에 입으면 감기 걸려서 죽지 않겠나”라고 말한바 있다. LTV·DTI 등 부동산 규제완화의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이를 두고 박 의원은 최 내정자의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이 문제가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박근혜 정부 들어서 고강도의 부동산 규제완화 대책을 종합선물세트로 내놓았음에도 불구, 천정부지로 치솟은 전셋값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부동산 경기 활성화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여전히 좋지 않은 부동산 경기를 상기시켰다.

이어 “(부동산 규제완화는) 빚내서 집사라 2탄”이라면서, “소득불평등 개선과 가계소득 증대를 통한 내수활성화가 아닌 가계부채 확대를 통한 단기적 경기부양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눈덩이처럼 증가하고 있는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염두에 둔 말로 추정된다. 물론 모든 계층에서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가계부채는 이미 1,000조원을 돌파했다.

최근 한국은행은 보고서를 통해, 지난 3월 말 현재 가계신용은 1,024조 8,00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3조 4,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지난 1년간 가계 부채가 사상최대 행진을 계속했다. <본지 가계 부채 1,025조원…1년 연속 사상 최대치 참고>

따라서 박 의원은 “(LTV·DTI 완화는) 가계부채를 확대시키고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켜서 하는 경기 부양은 반짝효과에 그칠 뿐”이라면서, “한국경제의 고질병인 내수 부진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