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 경상수지의 구조 변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경상수지 흑자 대폭 확대

최근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사상 최고치를 달성하는 등 대폭 확대되었다. 이러한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로 인해 원화 절상 압력이 지속되고, 통상마찰 압력이 가중되는 등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경상수지의 구조 분석을 통해 대규모 흑자원인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경상수지 구조 변화의 특징

첫째, 최근 경상수지는 수출이 증가하나 수입은 감소하는 ‘내수침체형 흑자’이다. 과거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한 시기를 살펴보면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호조를 보이지만, 수출이 더 크게 증가하는 ‘호황형 흑자’와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부진하나, 수입이 더 크게 감소하는 ’불황형 흑자‘로 구분되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최근에는 수출이 완만하게 증가하는 반면, 수입은 감소하면서 수출입 격차가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내수 경기 침체로 수입이 감소하면서 수출과 수입의 격차가 커짐으로 인해 경상수지가 대폭 확대되는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둘째, 해외건설 수주 비중이 이전보다 크게 확대되었다. 국내 건설업체의 해외 진출과 수주 실적이 늘어나면서 해외 건설 수주 비중도 크게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1990년 건설수주는 100억 달러 내외에 불과했으나, 2013년 714억 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국내 건설업체의 플랜트 기술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해외플랜트 수주 역시 2000년 84억 달러 수준에서 2013년 637억 달러로 크게 늘어났다.

셋째, 국내선사의 해외 운송물량 비중도 증가하였다. 1999년대 들어 우리나라의 수출입이 확대되면서 해외 수출입물동량이 급증하였고, 국내물동량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다만, 외환위기와 글로벌금융위기를 거치면서 해운업황이 악화됨에 따라 운송량 증가세가 정체되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자동차와 IT를 중심으로 한 수출물량이 확대되고, 국내 해운 선사들의 경쟁력 강화 및 물동량 유치 노력으로 국내 선사의 해외물동량이 크게 증가하였다.

넷째, 중국인 관광객의 방문이 급증하였다. 중국인 관광객은 경제성장과 함께 그 숫자가 급증하여 2013년 전 세계 관광객의 9.0%(약 1억 명)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중국인 해외관광 지출액은 2013년 1,286억 달러에 달하여 해외 관광지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나 최근 한류에 대한 관심과 쇼핑 및 관광지로서의 한국의 매력 증가 등으로 중국인 외래방문객(입국) 숫자가 급증하였다. 1990년 18만 명 내외였던 중국 관광객은 2013년 433만 명으로 증가하였고, 전체 외래방문객 중 중국인 비중은 4.7%에서 35.5%로 기존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일본 관광객(275만 명)을 능가하였다.

다섯째, 해외투자소득과 현지 생산 수출이 증가하였다.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화되면서 자원개발, 부동산, 금융시장 등 해외투자가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이로 인해 해외직접투자액은 1990년대 연평균 40억 달러 내외에서 2013년 371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그 결과 해외투자에 대한 투자소득과 배당, 이자 등 다양한 형태의 해외투자소득이 흑자로 전환되고, 흑자폭도 크게 확대되었다. 한편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로 해외 현지 수출(중계무역과 가공무역 수출)도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 반도체나 자동차 등 우리 주력 산업의 해외생산기지가 확대되면서 해외 현지 수출 비중도 크게 늘어났고, 이로 인해 가공무역수지나 중계무역수지가 크게 확대되었다.

(종합평가 및 전망) 최근 경상수지는 내수 침체로 수입이 감소하는 가운데 해외건설, 해외운송, 중국 관광객과 해외투자 및 생산 등이 호조를 보임에 따라 경상흑자 규모가 크게 확대된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에도 세계 경기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수출은 늘어나겠지만, 투자 및 소비 부진세가 지속되고 있어 이러한 ‘내수침체형 경상수지 흑자’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현재의 내수침체형 경상수지 흑자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정부 정책 방향을 유효수요 확대를 통한 내수 경기 활성화에 맞춰야 한다. 최근 내수 침체 양상은 소비여건 및 심리 악화에 따른 수요 측면에 기인하는 바 유효수효를 확대 창출하는 정책이 시급하다.

둘째, 유효수요의 확대를 위해 재정의 조기 집행 및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한편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기편성된 재정을 조기 집행하여 내수 경기를 조속히 진작시키는 한편, 재정 역량을 성장잠재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 등에 집중함으로써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향후 경기 상황에 따라 금리 인하 및 추경 편성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둘 필요가 있다.

셋째, 중·저소득층의 소비여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함께 합리적인 세제 개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양질의 일자리와 저소득층의 눈높이 일자리를 확대하여 소득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중·저소득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고소득층은 부담을 늘리는 합리적 세제 개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규제완화 등 투자 활성화 대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안전 및 생명 관련 규제는 강화하되, 경제관련 규제는 과감히 완화함으로써 기업의 투자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다섯째, 관광산업 투자 확대 등을 통해 내수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고부가가치 관광 인프라와 서비스를 확대하여 소비여력이 높은 고소득층과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소비를 유도함으로써 소비활성화 및 서비스관련 일자리 확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