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신용카드 불법모집을 엄단하기로 하고 더욱 고삐를 죌 모양새다. (자료=금감원 제공)

지난 6월 신용카드 카파라치에 대한 포상금을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린 후 신고 건수가 6배 이상 증가했다.

3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카파라치제도 개선 이후 카드 불법모집신고 건수는 종전 월 평균 11건에서 지난달에는 67건으로 6배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는 여신전문협회 및 카드사는 지난달 중 총 741건의 불법 인터넷게시물을 적발해 시정조치를 하고, 570개 불법모집 의심 현장에 출동해 불법모집행위를 점검한 결과다.

금감원은 여신전문협회와 공동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카파라치제도를 도입하는 등 불법 카드모집에 적극 대응해 왔음에도 불법모집 사례가 기승을 부리자 지난달부터 카파라치 제도 개선했다.

미등록모집 및 타사카드모집 등은 포상금을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신고기한은 불법모집사실 발생일로부터 20일이내에서 60일이내로 연장해 시행했다.

지난 2012년 12월부터 카파라치 제도 시행 이후 올해 6월말까지 1년 6개월 간 카파라치 신고접수는 총 259건으로 나타났다.

카드사별로는 신한카드가 80건 ▲삼성카드 49건 ▲현대카드 28건 ▲롯데카드 25건 ▲외환카드 23건 ▲국민카드 10건 등이었다.

아울러 카파라치 제도로 신고되어 포상금이 지급된 불법 모집인(52명)의 월평균 모집수당을 파악해 본 결과, 400만원 이상인 모집인이 54%를 차지하고 있었고, 200만원 이하는 전체의 15% 수준이었다.

그러나 금감원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더욱 고삐를 죌 모양새다.

금감원은 불법모집행위를 묵인․방조한 카드사의 해당영업점장 등에 대한 관리감독책임 적극 부과하기로 했다. 불법모집인 신고접수 건수 기준으로 해당 점포별 누적 신고횟수에 따른 단계별 제재내용을 카드사 내규에 반영토록 한 것이다. 1회 적발시 구두경고에 그치지만 2회 적발시 주의, 3회 이상 적발시 경고이상 중징계로 가중된다.

이외에도 분기별로 카드사별 불법모집신고(카파라치) 건수 등 공개하고 이달 중으로 금감원․협회․카드사 공동으로 합동 기동점검반을 가동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사별로 불법모집행위 적발을 위한 전문요원을 편성해 협회가 종합적으로 관리감독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점검 체계 확립하겠다”면서, “상습적인 불법 모집현장을 미스테리쇼핑 등의 방법으로 매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이달 중으로 금감원에서 시행하는 주부·직장인 대상 금융교육과정 중 ‘은행거래시 유의사항 및 분쟁사례 과정’ 교재에 불법모집 관련법규 및 포상금제도를 반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