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조원 투자효과·18만명 수준 고용창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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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보건의료를 포함한 7대 서비스산업을 집중 육성해 투자활성화에 불을 붙여 올해부터 총 5년간 15조원에 달하는 투자효과와 18만명의 고용창출을 일으키기로 했다.
12일 정부는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인 7대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박 대통령의 신년구상 발표 이후 관계부처 합동 유망 서비스산업 원스톱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콘텐츠 ▲물류 등 7대 유망 서비스산업을 육성을 위한 135개 정책과제를 마련한 바 있다.
이번 대책은 신시장 창출, 맞춤형 지원, 성공사례 확산 등 3대 전략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각 분야별로 2017년까지 성과목표가 설정됐다. 목표달성을 위한 135개의 세부과제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경우, 정부는 약 15조원 이상의 투자효과와 함께 약 18만명 수준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생겨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규제를 최대한 풀고 기업이 요구하고 있고, 일부 이해당사자들의 극심한 반발이 예상되는 각종 안이 담겨있어 새 경제팀은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 : 의료법인 자법인과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유치
우선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이 허용된다. 자법인 설립을 위한 개별 프로젝트별 애로를 맞춤형으로 해소함으로써 4개 자법인 설립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새 경제팀의 기본인식이다. 이로 인해 의료법인 메디텔 자법인, 의료법인 해외진출 특수목적 법인 등의 설립을 통해 실제 성공모델 창출할 것으로 새 경제팀은 기대하고 있다.
투자개방형 외국병원도 유치한다. 제주도와 경제구역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2월 제주도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505억원 투자규모) 설립을 신청한 CSC에 대해 승인여부를 9월까지 확정키로 했다.
또한 해외환자 유치 및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외환자 유치를 통해 아시아의 의료관광 중심지로의 도약을 지원하고,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가칭 국제의료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것이다.
◆교육 : 우수한 외국교육기관과 해외 유학생을 유치한다
새 경제팀은 지난 2006년 외국교육기관 설립 허용 이후 경자구역을 중심으로 유치성과를 일부 달성했으나, 세계적 수준의 글로벌 교육기관 유치에는 미흡하다고 보고 글로벌 외국교육기관을 유치하고, 일정조건하에 외국대학이 국내 자법인 또는 합작법인 등 다양한 형태로 국내에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또한 외국유학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유학생 관리 능력을 갖춘 우수 민간 교육·훈련기관에서 해외유학생용 사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관광·콘텐츠 : 복합리조트, 국제테마파크를 유치한다
관광 분야에서는 글로벌 수준의 복합리조트 조성한다. 현재 계획중인 4개 복합리조트는 인천 영종도에 LOCZ(2조2,000억원), 파라다이스(1조9,000억원), 드림아일랜드(2조원)가 있고, 제주도에 신화역사공원(2조6,000억원) 등 개발을 통해 총 8조7,000억의 투자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수자원공사의 송산그린시티(화성) 부지 국제테마파크 유치사업이 부동산 경기침체, 외자유치의 어려움 등으로 장기간 답보상태인 국제테마파크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로 했다.
이밖에 산지관광 특구제도를 도입해 자연경관을 활용한 휴양형 호텔 등의 조성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를 일괄 완화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설악산, 남산 등 유명 산지에의 접근성을 높이고 환경도 보전하는 방향으로 친환경 케이블카를 설치하기로 했다. 새 경제팀은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약 400억원 투자를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수도 서울에 있는 한강을 관광자원화하기로 하고, 볼거리․즐길거리․먹을거리가 복합된 관광·휴양 명소로 조성하기로 했다.
◆금융 : 유망서비스산업 금융지원 확대한다
유망서비스산업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어, 앞으로 3년간 3조원 규모의 유망서비스산업 지원 펀드를 조성해 경쟁력을 갖춘 서비스기업 육성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또한 상장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연 60~70개 수준의 유망기업 신규 상장을 유도하고 현재 증시 가격제한폭(±15%)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시장의 가격 조정기능 강화한다.
이밖에 연금가입을 유도하고, 질 높은 복합금융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해외진출을 촉진하기로 했다.
◆ 물류 : 인프라 확충과 물류산업 육성에 중점
물류단지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류단지 총량제, 물류시설 부지확보 곤란 등으로 물류시설 적시 공급에 차질이 발생해 물류단지를 추가 지정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배후부지를 활용해 고속도로 IC를 통과하지 않고도 접근이 가능한 물류시설 확충하기로 했다.
또한 인천공항이 물류허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2020년 개통을 목표로 인천공항까지 운행 가능한 KTX 화물열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택배산업을 선진화하기 위해 택배차량을 1만2,000대 증차하고, 서비스평가 등을 통해 택배산업의 서비스 품질향상을 유도하고, 4.5톤 이상의 화물차도 하이패스을 허용해 화물차 통행시간 및 물류비용 단축한다.
◆소프트웨어 : SW 융합 클러스터 추가 조성
새 경제팀은 기업·대학·연구소, 지역 특화산업 등과 원활한 연계․협력이 가능하도록 SW 융합 클러스터를 추가 조성하기로 했다. 지난해 1개(대구)에서 올해 3개(판교·송도·부산)를 추가 조성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보고 내년 이후 단계적으로 추가 조성키로 했다.
또한 중소기업 판로지원을 위해 지난 2011년 홈앤쇼핑을 설립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업체의 수요를 흡수하기에는 전용채널이 부족해 TV홈쇼핑 채널을 추가로 신설한다. 다만 중기제품·농수산물 전용 공영 TV홈쇼핑 채널을 신설해 홈쇼핑 업계의 경쟁을 촉진하고 중기제품․농수산물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후속조치 세부 추진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는 한편, 분야별 정책설명회와 현장방문, 관련 업계 간담회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추진성과를 월별로 점검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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