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사진)는 불과 15개월 만에 순환출자 고리수가 99% 이상 해소됐다고 밝혔다. (사진 자료)

대기업집단들은 신규순환출자 금지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기존 순환출자를 자발적으로 상당부분 해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나머지 기존 순환출자도 자발적으로 해소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다만 특정금전신탁 등을 이용해 탈법적 신규순환출자 행위를 할 수 있어 면밀히 감시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27일 발표한 ‘2014년 대기업집단 순환출자 현황 정보공개’에 따르면 7월 24일 현재 순환출자를 보유한 기업집단은 14개로 지난해 4월보다 1개 줄어들고,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고리수는 483개로 전년과 비교해 9만7,175개(-99.5%)가 감소했다.

이처럼 순환출자 고리수가 대폭 감소하게된 배경에는 경제민주화 핵심과제로 도입된 신규순환출자 금지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상당수 기업집단이 순환출자를 자발적으로 해소한 것으로 공정위는 분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순환출자 고리수가 대폭 감소하고 완전해소한 집단도 출현하면서 대기업집단의 소유구조가 단순·투명해지고 금산분리도 제고했다”고 밝혔다.

우선 순환출자 기업집단의 경우, 동부(6개 고리)가 기존순환출자를 모두 해소하고 동양(17개 고리)은 올해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됐다. 반면, ｢케이티｣가 순환출자(1% 미만)를 신규로 형성하면서 1개 줄었다.

순환출자 고리수는 삼성(-2,541개), 동부(-6개) 등도 감소했지만 롯데가 크게 해소(-9만4,616개)한 덕분에 대폭 감소했다. 또한 롯데는 출자비율 1%인 순환출자 고리를 5,552개 해소시키며, 복잡했던 지분 관계가 크게 단순화됐다.

그러나 롯데는 여전히 순환출자 고리가 많은 집단으로 417개를 보유하고 있고, 삼성(14개), 현대·한솔(9개), 한진(8개)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출자비율이 1% 이상인 순환출자 고리는 전체 350개 중 롯데가 299개를 보유하고, 삼성(14개), 한솔(7개), 현대·영풍(각 6개) 등의 순서로 많아 롯데는 여전히 해소시킬 부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는 계열사간 지분매각(12건)을 통해 1% 이상 순환출자 고리수를 대폭 축소(-5,552개)했다. 이는 순환출자 고리 내 주요회사인 롯데제과·롯데상사·롯데건설 등)의 지분을 다른 계열사에 매각한 결과다. 다만 롯데쇼핑·롯데제과 간 상호출자를 해소하기 위해 롯데쇼핑이 롯데제과 지분을 대홍기획에 매각하는 등 순환출자가 일부 증가했다.

삼성은 계열사간 지분매각(4건), 합병(1건) 등을 통해 1% 이상 순환출자 고리수를 16개 축소했다. 순환출자 고리 내 주요회사인 삼성물산·삼성카드·제일모직의 지분을 다른 계열사에 매각하거나, 다른 고리에 포함된 회사(삼성SDI, 구 제일모직)간 합병하는 방식을 이용했다.

나머지 7개 집단도 지분매각 등을 통해 순환출자를 축소했으나 합병·지주회사 전환 등 사업구조 변경과정에서 일부 증가사례가 발생했다. 이 중 KT는 계열사간 합병과정에서 순환출자 고리(1% 미만) 2개가 형성되면서 유예기간(6개월)내 모두 해소할 예정이다.

이처럼 대기업집단이 신규순환출자 금지제도 시행전 순환출자 고리수를 대폭 축소하면서 순환출자형태가 단순화됨에 따라 공정위는 순환출자 형태는 따라 ▲단핵구조(삼성 등 6개 집단) ▲다핵구조(현대차 등 3개 집단) ▲단순 삼각구조(현대중공업 등 5개 집단) 등 3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삼성그룹은 제일모직을 중심으로 그룹을 지배하고 있다. (사진=공정위 제공)

우선 단핵구조 순환출자 기업집단은 총수일가가 많은 지분을 보유한 핵심회사를 중심으로 순환출자 고리가 연결됐다. 예를 들면 삼성은 제일모직(총수일가 46.0%), 롯데는 롯데쇼핑(28.6%), 한진은 한진칼(10.0%), 영풍은 영풍(29.7%), 현대산업개발은 현대산업개발(15.4%), 한솔은 한솔제지(6.9%)가 사실상 총괄 지주회사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현대차는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를 중심으로 그룹을 지배하고 있다. (사진=공정위 제공)

다핵구조 기업집단은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하는 다수회사를 중심으로 순환출자고리가 형성됐다. 예를 들면 현대차는 현대차(총수일가 4.0%)·현대모비스(7.0%), 현대는 현대엘리베이터(6.9%)·현대글로벌(67.1%), 현대백화점은 현대백화점(19.7%)·현대에이앤아이(52.0%)를 중심으로 순환출자고리가 형성됐다.

▲현대중공업은 총수일가가 현대중공업을 일부 보유하고 있지만 현대중공업이 현대삼호중공업을, 현대삼호중공업은 현대미포조선을, 현대미포조선은 다시 현대중공업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공정위 제공)

단순 삼각구조 기업집단은 총수일가가 핵심회사에 출자하고 2개 계열사만 거쳐 다시 핵심회사로 연결됐다. 예를 들면 현대중공업은 현대중공업(총수일가 10.2%), 금호아시아나는 금호산업(10.4%), 대림은 대림코퍼레이션(93.8%), 한라는 한라(18.3%)에서 순환출자 고리가 시작됐다. 다만 KT는 총수 없는 집단이나 단순 삼각구조 순환출자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나머지 기존 순환출자도 새로 도입된 순환출자 현황 공시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해 자발적으로 해소하도록 계속 유도하겠다”면서, “대기업집단이 1주 이상 모든 순환출자의 현황과 변동내역을 투명하게 공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금전신탁 등을 이용한 탈법적 신규순환출자 행위를 면밀히 감시하겠다”면서도, “합병 등 사업구조 개편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신규순환출자는 법에 따라 예외기간을 허용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