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규, 가입 실적 ‘0건’…금융당국 무리한 전시상품 드러나
박근혜 대통령 취임 당시 4대악으로 분류, 범죄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보장해주기 위해 출시된 ‘4대 악(惡) 보험’의 가입건수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3일 국회 정무위 소속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실에 따르면 현대해상의 ‘행복지킴이상해보험(4대범죄보장)’이 지난 7월 1일 출시한 이후 80여일이 넘었지만 가입자와 가입희망계약자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해상에 따르면 4대 악 보험은 개인보험상품이 아닌, 단체보험상품이기 때문에 따로 명확하게 정해진 가입비는 없으며, 지자체 등에서 가입 했을 때 인원수에 따라 차등이 있다.
이 보험상품은 정신적 피해보상 뿐 아니라 4주 이상 진단 시 입원통원 치료, 진단서 발급 등 육체적 피해보상까지도 함께 보상해준다.
금융당국과 현대해상은 이 상품을 우선 결손가정이나 생활보호 대상 등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단체보험 형식(지자체 등 단체 가입)으로 만든 후 점차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이 보험상품에 가입하려는 가입자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정책 홍보용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상규 의원은 “4대악 보험의 가입 건수가 '0건'으로, 금융당국의 무리한 정책 홍보용 전시상품이었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금융당국은 MB정부의 자전거보험처럼 유명무실한 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을 중단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출시 이전부터 언론 등에 해당 보험상품이 이슈화되기도 했다”며 “수익성 목적으로 만든 상품은 아니지만 유익한 상품이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 등을 중심으로 영업마케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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