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가격 변동성·불법거래 이용될 가능성 커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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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가상화폐인 비트코인(Bitcoin)이 당분간 광범위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많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트코인은 지난 2009년 개발된 디지털 통화로, 통화를 발행하고 관리하는 중앙 장치가 존재하지 않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비트코인 거래는 P2P 기반 분산 데이터베이스에 의해 이루어지며, 공개 키 암호 방식 기반으로 거래를 수행한다.
한은은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비트코인은 저렴한 수수료, 사용 편리성 등 장점을 지니고 있지만 높은 가격 변동성, 불법거래에 이용될 가능성 등 리스크가 많다”고 지적했다.
실제 1비트코인(BTC)의 가격은 2011년초 0.05달러에서 지난해 11월 1천200달러까지 급등했으나 지난달에는 475달러 수준에 그치는 등 그동안 높은 가격 변동성을 보였다.
특히 한은은 “(최근 가상화폐의 글로벌 중심지 역할을 할 의도를 보인 영국을 제외하면) 주요국 중 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 생태계를 적극 육성하려는 움직임은 없다”면서 “한국은 비트코인을 육성하기 위한 별도의 대책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한은은 비트코인의 이용현황, 각국의 규제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 유지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과 캐나다 등 국가도 비트코인 취급기관의 인허가, 자금세탁 방지의무, 소비자보호 등과 관련해서는 법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주열 총재는 지난 3월 비트코인과 관련해 “통화로 인정하기에 제약이나 한계가 너무 많은 것 같다”는 말로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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