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험사 방재기능 강화…보험제도 검토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재난위험을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재난보험제도를 도입해 재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신 위원장은 13일 민간방재기관인 한국화재보험협회(KFPA)에서 실시한 여의도 63빌딩에 대한 안전점검 현장을 방문해 이 같이 말했다.
신 위원장은 이날 “안전과 보험은 국가 재난관리의 두 축이다”며 “개별법에서 단편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배상책임보험 외에 포괄적으로 각종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정부는 우선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위험관리나 보험의 공백이 있는 분야를 찾아내 이를 보완해 가는 한편, 기존 의무보험의 미비점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관계 부처와 협의해 의무보험 보상한도가 없거나 미가입 시 벌칙조항이 없는 법령을 정비하는 등 취약점을 개선토록 할 것이다”고 약속했다.
이밖에도 신 위원장은 민간보험사의 방재기능 역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보험사를 포함한 민간 기관의 역할이 과거 사후구제 측면에서 사전예방 기능 쪽으로 대폭 강화돼야 한다”며 “보험사의 부수업무로 방재컨설팅 업무를 활성화해 재난위험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진단, 관리 등 위험관리 서비스를 촉진하고 화재보험협회의 방재기능을 확대해 기존의 화재예방 안전점검 외에 폭발, 붕괴위험까지 안전점검 분야를 훨씬 넓게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세월호 참사를 상기하며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함을 언급하며, 정부와 국민 모두가 안전에 쓰이는 비용을 적극적인 투자로 인식해야 함을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를 통해 우리가 직접 보고 체험한 것 처럼 대형 재난이 우리 사회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며 “이제 우리 국민과 기업, 사회도 안전에 쓰는 예산은 비용이 아니라 적극적인 투자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안전을 도외시한 채 외형적인 성장만을 추구하는 우(愚)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위원장은 13일 민간방재기관인 한국화재보험협회(KFPA)에서 실시한 여의도 63빌딩에 대한 안전점검 현장을 방문해 이 같이 말했다.
신 위원장은 이날 “안전과 보험은 국가 재난관리의 두 축이다”며 “개별법에서 단편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배상책임보험 외에 포괄적으로 각종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정부는 우선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위험관리나 보험의 공백이 있는 분야를 찾아내 이를 보완해 가는 한편, 기존 의무보험의 미비점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관계 부처와 협의해 의무보험 보상한도가 없거나 미가입 시 벌칙조항이 없는 법령을 정비하는 등 취약점을 개선토록 할 것이다”고 약속했다.
이밖에도 신 위원장은 민간보험사의 방재기능 역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보험사를 포함한 민간 기관의 역할이 과거 사후구제 측면에서 사전예방 기능 쪽으로 대폭 강화돼야 한다”며 “보험사의 부수업무로 방재컨설팅 업무를 활성화해 재난위험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진단, 관리 등 위험관리 서비스를 촉진하고 화재보험협회의 방재기능을 확대해 기존의 화재예방 안전점검 외에 폭발, 붕괴위험까지 안전점검 분야를 훨씬 넓게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세월호 참사를 상기하며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함을 언급하며, 정부와 국민 모두가 안전에 쓰이는 비용을 적극적인 투자로 인식해야 함을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를 통해 우리가 직접 보고 체험한 것 처럼 대형 재난이 우리 사회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며 “이제 우리 국민과 기업, 사회도 안전에 쓰는 예산은 비용이 아니라 적극적인 투자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안전을 도외시한 채 외형적인 성장만을 추구하는 우(愚)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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