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국감에선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등에 대한 국감에서 전기료 부과와 징수, 방만 경영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자료사진)

16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국감에선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등에 대한 국감에서 전기료 부과와 징수, 방만 경영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은 한전이 최근 5년(2010년~2014년 7월)간 전기료를 과다징수한 금액이 1516억원에 이른다며, 이 기간 동안 과다징수는 296만여 건, 1516억여 원에 달하고 이 가운데 이중수납 건수가 99.8%, 과다청구 건수가 0.2%이며, 금액으로는 이중수납이 98.3%, 과다청구는 1.7%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한전이 과다징수한 금액을 차후에 되돌려주더라도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며 "국민들이 전기료를 납부하고도 이중납부가 연간 60만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은 전기료 납부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제도개선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은 "2004년부터 최근 10년간 개인, 자자체, 공공기관등이 전기를 무단사용하거나 용도를 위반한 건수가 9만4603건에 이르고 위약금만 2,221억원에 달하고 있다"며 "특히 전기도둑질로 통하는 도전도 2만4548건(위약금 428억원)에 달하고 있어 도전방지를 위한 한전의 지속적인 현장관리와 위약금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한전의 발전자회사나 산하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 실태도 논란이 됐다.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은 "2010년까지 14만5000여대 보급됐던 심야전기 보일러는 2009년 50만대를 넘어섰으며 고유가로 인한 전력난방수요의 급증으로 인한 한전은 단가가 비싼 일부 LNG발전소들까지 가동시키기 시작해 2000년부터 매년 4,900억원 달하는 적자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김한표 의원도 "2013년부터 5년간 1조5000억원 투입되는 공중선(통신선·전력설비) 정비사업이 사업 시행 후 사후관리 부실로 공중선이 다시 난립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 박완주 의원은 "에너지 공익사업을 위한 조성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연간 180억원이 원자력발전 등 전력당국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한 일방적 홍보에 사용됐으며 한국수력원자력 등 6개 발전공기업의 지방이전이 본격화되면서 직원들에게 무료로 제공될 사택비용이 5000억원을 넘겨 호화판 논란도 빚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의 전정희 의원은 "한전이 본연의 임무 외에 추진하고 있는 해외사업으로 지난해 400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며 "한전은 해외자원개발 자회사의 지분 매각 그리고 관련 공공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사업권 이양을 검토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