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좌현 의원 “원전비리 탓, 국고손실 책임 져야”
한수원이 지난해 6조6200억원의 수익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는 고작 1800만원을 납부하는데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이 17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와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수원은 작년 발전량 144,374Gwh를 기록하고 6조6200억원의 수익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는 고작 1800만원만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수원의 2013년 발전량은 2012년 155,362Gwh 대비 7% 줄어든 144,374Gwh를 기록했고, 수익은 2012년 7조1000억원 대비 6.7% 줄어든 6조6200억원을 기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는 2012년 2237억원 대비 거의 100%에 가까운 2236억8600백만원이 줄어든 1800만원만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금액은 정부가 내년부터 96만 저소득층 가구에 지원할 겨울철 난방 연료비 1053억원의 2배가 넘는 것이다.
한수원측은 ‘원전비리 등으로 의무발전량을 채우지 못해 한국전력에 1조원 가량을 납부하게 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부좌현 의원은 “결과적으로 원전비리로 저소득층의 겨울철 난방비 2년치에 해당하는 2200억원 상당의 국고손실이 발생한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 한수원은 전국민에게 별도의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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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이 17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와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수원은 작년 발전량 144,374Gwh를 기록하고 6조6200억원의 수익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는 고작 1800만원만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수원의 2013년 발전량은 2012년 155,362Gwh 대비 7% 줄어든 144,374Gwh를 기록했고, 수익은 2012년 7조1000억원 대비 6.7% 줄어든 6조6200억원을 기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는 2012년 2237억원 대비 거의 100%에 가까운 2236억8600백만원이 줄어든 1800만원만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금액은 정부가 내년부터 96만 저소득층 가구에 지원할 겨울철 난방 연료비 1053억원의 2배가 넘는 것이다.
한수원측은 ‘원전비리 등으로 의무발전량을 채우지 못해 한국전력에 1조원 가량을 납부하게 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부좌현 의원은 “결과적으로 원전비리로 저소득층의 겨울철 난방비 2년치에 해당하는 2200억원 상당의 국고손실이 발생한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 한수원은 전국민에게 별도의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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