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경환 부총리와 야당 의원들은 17일 열린 국감에서 세금 정책을 둘러싸고 설전을 벌였다.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와 여야 의원들은 증세 등 세금 정책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

17일 기재부 국감에서 야당의원들이 현 정부가 ‘부자 감세’를 했다고 비판하고 나서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08년 이후 꾸준히 세법을 고쳐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15조 원의 증세를 단행했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명박 정부 시절 2008년 감세정책으로 서민·중소기업에 40조 원, 고소득층·대기업에 50조 원의 세금을 깎아줬지만 이후 서민·중소기업의 세금은 줄어든 상태가 유지됐고 고소득층·대기업은 부담이 65조원 늘어 결국 15조 원의 ‘부자증세’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야당에서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긴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대기업, 외국인투자가의 이익만 늘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최 부총리는 “제도를 설계하면서 대부분의 외국인을 혜택 대상에서 제외시켰다”며 “대기업 총수가 자신의 배당소득을 100억 원 늘리려면 배당을 ‘조 단위’로 확대해야 하는데 그 돈이 결국 어디로 가겠나”라며 세제개편 혜택의 상당 부분이 일반 투자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한국수력원자력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 개발투자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이던 최 부총리를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으나, 설전을 벌인 끝에 김동철 산업위원장(새정치연합)이 “현직 (타 부처) 장관이자 같은 상임위 의원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정리하면서 상황은 일단락됐다.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최 부총리는 산업위에 소속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