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상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지난 3년간 대기업 신용대출은 늘리고 중소기업은 줄이는 등 대기업 위주의 편향된 지원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자료사진)

산업은행이 중소기업 대출 및 투자에는 인색한 반면, 대기업에는 신용대출을 늘리는 등 편향된 금융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월호 부실 대출과 관련해 청해진 해운의 계열회사 및 주요 주주에 대한 점검조차 하지 않았고, STX 분식회계 의혹도 알고 있었지만 대출금 사용내역표 징구 등 대출금 사용 적정성 점검조차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적잖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상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지난 3년간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에 4배 이상의 투자를 했고, 대기업 신용대출은 늘리고 중소기업은 줄이는 등 대기업 위주의 편향된 지원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2011-2013) 산업은행의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실적(공급기준)을 살펴보면, 산업은행은 총 58조2천억원을 지원했고, 이중 대기업에는 45조6천억원(총 금액의 34%), 반면 중소기업에는 34조원(총 금액의 27.4%)을 지원했다.

이중 대기업에 지원한 45조6천억원의 자금을 대출과 투자 등의 유형별로 보면, 대기업의 경우 71.1%가 대출, 28.5%가 투자였지만, 중소기업은 92.3%가 대출, 투자는 7.4%에 그쳤다.

이 의원은 “통합산은 출범을 앞두고 산은이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2010∼2014.6) 산업은행의 대기업 평균 대출기간은 평균 6.8년인 반면, 중소기업의 평균 대출기간은 평균 4.8년으로 대기업 대출기간이 중소기업 대출 기간보다 평균 2년 이상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월호 부실 대출과 관련, 지난 2012년 9월 세월호 도입 당시, 세월호 도입을 위해 청해진 해운에 100억원의 시설자금을 대출, 산업은행의 여신심사가 부실 심사로 드러나 도덕적 해이를 낳고 있다.

이 의원은 “세월호 도입 당시 산업은행의 ‘여신승인신청서’ 적정성을 보면 계열회사 및 주요 주주에 대한 미점검, 선박 개보수 비용의 개략 사정, 론모니터링 무시, 시장성(사업성)에 대한 낙관적 평가, 자체 ‘여신지침’ 불이행 등 총체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은행의 세월호 도입을 위한 여신승인심사가 날림으로 이루어졌음이 밝혀졌다”면서 “금감원도 조속히 세월호 관련 금융기관 검사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산업은행이 STX 분식회계 의혹을 알고 있었지만 이를 무시하고 대출을 했을 뿐만 아니라 대출금 사용 적정성 등 사후관리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산업은행은 자체 운영하고 있는 ‘재무이상치 분석 전산시스템(분식회계 적발 모니터링 시스템)’에 STX 조선해양의 ‘09년 회계연도 및 ㈜STX의 ’08년 회계연도의 외감기관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가 재무이상치가 높은(분식회계 혐의가 있는)것으로 추출되었으나, 이를 무시하고 STX에 부실대출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업은행은 운영자금 대출 실행 후 당초 신청한 용도 이외의 자금으로 대출금이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지만 상장기업에 대한 대출의 경우 사후점검 제외 대상이라는 이유로 대출금의 사용처에 대한 모니터링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산업은행이 STX에 대출한 것은 시스템의 문제이거나, 아니면 ‘묻지마’식 특혜대출 둘 중 하나로 관련자들의 징계가 이뤄져야 한다”며 “STX부실대출 문제에 대해 국회가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해 그 실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