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는 오는 30일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예산과 법안 문제에 대해 본격 시동을 걸었다.사진 위쪽 새누리당.

이달 7일 시작된 올해 국정감사가 3주간의 일정을 마치고 27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국가정보원(28일), 국군 사이버 사령부(11월3일) 등에 국정감사 등 일부 상임위원회 일정만 남아 있지만, 사실상 이날 종합감사가 마무리되면서 오는 30일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의 예산과 법안 문제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이날 국회 국방위와 외교통일위원회의 국방부와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한미가 합의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됐다.

당초 2015년 12월로 예정됐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점 연기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조에 따른 불가피성을 강조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의 전작권 전환 공약 파기라며 전작권 전환 재연기에 대해 국민 동의 여부를 사전에 수렴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2020년대 중반 전환하겠다는 정부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국회는 이날 상임위별 종합감사를 끝으로 향후 정국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여야의 예산과 입법 전쟁이 본격 막이 올랐다. 올해부터 11월 말까지 합의가 안 되면 정부 예산안 그대로 12월 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내년도 예산안이 오는 12월2일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예산 심의에 박차를 가하고, 30여개의 경제 활성화와 민생 법안 처리, 공무원 연금 개혁 등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은 “국내외 경제사정이 녹록지 않은 지금 국회가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각종 경제활성화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국감 이후에도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파헤치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등 정부의 혈세 낭비를 부각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내년 예산안엔 재정파탄, 부자감세와 서민증세, 지방재정 파탄 등 3가지 큰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비대위원도 “4대강 진상조사위와 함께 새누리당과 정부의 비리를 국민에게 밝혀 원상복구 되는 계기가 되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해마다 진통을 겪은 예산안 처리를 놓고 올해도 여야 간 치열한 격돌이 예상되는 가운데 오는 30일 여야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기점으로 연말 정기국회에서 또 한번 파란이 예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