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는 세계은행이 발표한 '2014년 기업환경'에서 189개국 가운데 5위에 올랐다. (자료=세계은행)

29일 세계은행이 발표한 ‘2014 기업환경’에서 우리나라의 기업환경이 전 세계 189개국 중 5위로 평가됐다. 선진20개국(G20) 중에서는 1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중에서는 3위다.

이번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10개 부문 중 창업, 소액투자자 보호 등 5개 부문이 2013년 평가 대비 순위가 상승, 2개 부문은 전년과 동일, 3개 부문은 순위가 하락했다.

창업은 34위에서 17위로, 건축인허가는 18위에서 12위로, 전기공급은 2위에서 1위로, 소액투자자보호는 52위에서 21위)로 퇴출은 15위에서 5위로 각각 순위가 올라갔다. 세금납부(25위)와 통관행정(3위)은 작년과 순위가 같았다.

반면에 재산권 등록은 75위에서 79위로, 자금조달은 13위에서 36위로, 법적분쟁해결은 2위에서 4위로 순위가 하락했다.

이번 세계은행 평가와 관련, 정부는 앞으로도 창업, 소액투자자보호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하는 한편, 재산권 등록, 자금조달 등 취약 분야에 대해서는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세계은행 평가에서 주요 국가별로는 싱가포르, 뉴질랜드, 홍콩, 덴마크가 각각 1~4위까지를 차지했다. 미국(4→7), 일본(27→29), 말레이시아(6→18), 인도(134→142) 등은 순위가 하락했고 독일(21→14), 러시아(92→62), 중국(96→90) 등은 순위가 올라갔다.

세계은행 'Doing Business' 평가는 국가별 기업환경을 기업 생애주기에 따라 창업에서 퇴출에 이르는 10개 부문으로 구분하고, 어느 국가에든 공통으로 부여되는 특정시나리오(Case Scenario)를 부여해 법령분석·설문조사 등을 통해 정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