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은행 수익대비 인건비 비교공시”

혁신성 낮고 보수만 높은 은행 투명성 공개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은행 수익대비 인건비를 비교 공시하겠다고 공언했다.

신 위원장은 29일 “각 은행의 수익대비 인건비를 비교 공시해 혁신성적은 낮으나, 보수만 높은 은행이 어디인지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금융혁신위원회 3차 회의에서 “내년 초 은행 혁신성 평가제도를 도입해 기술금융의 확산, 보수적 금융관행 개선, 사회적 책임이행이라는 시대가 요구하는 3가지 가치를 평가할 계획이다”며 말했다.

또한 신 위원장은 “혁신성 평가가 실제 은행권의 변화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시스템도 함께 정비하겠다”며 “혁신성과와 보수간의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시장에 의해 실적을 냉정하게 평가받고, 움직일 수 있도록 연차보고서 등의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신 위원장은 이와 함께 혁신에 앞장서는 은행에게는 정책금융 인센티브 등을 제공할 것임을 언급했다.

신 위원장은 “우수 은행에게는 신·기보 및 주택신용보증기금의 출연료율을 차등화하고, 온렌딩 대출의 신용위험분담 비율을 조정하는 등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혁신성 평가 도입과 함께 카멜(CAMEL) 등 기존의 은행 평가제도를 정비해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하겠다”며 “현재 카멜에 은행의 건전성과 무관한 정책이행 지표들이 일부 포함돼 있는데 이를 혁신성 평가로 통합해 은행권의 과도한 평가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황현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