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예산 편성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여당은 ‘무상복지’ 논란에 대해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급선무라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양쪽 모두 포기하지 않으려면 해법은 부자증세로 갈 수밖에 없다고 대립각을 세웠다.

정부여당은 지방자치단체의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무상보육’실시는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라며 한정된 예산으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10일 당 회의에서 ‘무상복지’ 논란과 관련해 “복지문제에 대한 우선순위를 선정해 예산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은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을 분리해 논의될 사안이 아니라며 여야 관련 단체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증세를 위한 대타협 기구’의 구성을 주장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이날 당 회의에서 “예산심의 완료 전에 보육·급식예산 모두 적정수준이 반영되도록 여야가 부자 감세 철회 등 증세에 합의해야 한다”며 “합의가 어려우면 증세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무상보육이냐, 무상급식이냐의 극단적 이분법으로 끌고 가면 파국은 불 보듯 뻔하다”며 “양쪽 모두 포기하지 않으려면 해법은 증세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문 위원장은 “복지예산은 한번 정해지면 거둬들일 수 없다는 게 상식이라면서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에 따라 결론이 난 것”이라면서 “급식을 포기해 보육에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처별 예산심의에서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이 지난 9일 무상보육은 대선공약이니 무조건 편성해야 하고 무상급식은 아니라고 한 것은 무상급식 예산 빼서 무상보육에 지원하라는 것”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한편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행 법령은 누리과정에 대한 지출을 먼저하고 재량지출(무상급식 등)은 그 다음에 둬야 하는 것이 정부 방침으로 행정부는 법에 따라 해야 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