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이 2010년 1월 18일자로 발행하는 경제주평 ‘사전적 워킹푸어 대책 시급하다 - 일본 워킹푸어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 주요내용이다.

(일본 워킹푸어 정의와 현황) 워킹푸어란 일은 하고 있지만 생활보호 수준 정도의 수입으로 경제 생활에 곤란을 겪는 자를 의미한다. 현재 일본의 경우, 3인 표준세대의 생활보호비 기준인 연간 소득 200만 엔 미만인 임금 근로자로 정의할 경우, 2008년 전체 임금 근로자 중 26.2%가 워킹푸어로 나타난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자영업자 및 가족종사자를 제외한 전체 취업자 5,524만명 중 1,447만명이 워킹푸어인 것으로 추정된다.

(워킹푸어 증가의 배경) 첫째, 경기 침체에 따른 정규직의 축소이다. 일본 경기 침체로 정규직 근로자는 2000년 4월 대비 2009년 11월 3,190만 명까지 약 300만 명 가량 감소하였다. 둘째, 비정규직의 급증이다. 경비 절감과 고용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비정규직 비율이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 비율은 2009년 3/4분기 현재 34.1%로 취업자 3명 당 1명이 비정규직이다. 셋째, 기업들의 전반적인 임금 비용 축소이다. 1998년 이후 일본에서는 임금 하락이 본격화되어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연평균 임금이 0.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국내 고용의 해외 유출이다. 일본의 해외 직접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가 축소하였다. 일본의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2004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면서 2000년 315억 달러에서 2006년 502억 달러, 2007년 735억 달러에서 2008년에는 1,308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일본의 워킹푸어 대책) 최근 일본은 늘어나는 워킹푸어에 대한 대책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대책과 빈곤 가계 대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우선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한 대책으로 2009년 7월 고용대책에서 직업 훈련, 훈련 효과 제고, 중소기업 고용 창출 등의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직업훈련을 위해서는 신성장분야에 대한 기본능력 습득을 위한 장기 훈련과 it 기술 훈련을 지원하고 있다. 둘째, 직업 훈련을 집중할 수 있도록 훈련 기간 동안, 기초적인 생활 보장을 개인에게 지원해 주고 있다. 셋째, 중소기업 고용 창출을 위해서 현장실습 또는 직장체험이 끝난 훈련생을 고용한 중소기업에 일인당 10만엔씩 지원하고 있다. 다음으로 빈곤 가계 대책을 위해서는 소득 보전과 주택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첫째, 소득보전을 위해서는 2009년 한시적 조치로 고용보험료율을 1.2%에서 0.8%로 0.4%p 인하하였다. 둘째, 빈곤가계를 위해서 주택, 채무, 건강 상담 등을 한 곳에서 ‘원스톱 서비스’로 받을 수 있도록 헬로워크의 기능을 한층 강화하였다.

(시사점과 대응과제) 우리나라에서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워킹푸어가 급증하고 있다. 2008년 기준 근로자 중 워킹푸어의 비율은 11.6%(약 273만명)로 일본에 비해 낮지만, 2006년, 2007년에 비해서는 높아지는 추세이다. 따라서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근로소득세액공제 확충 등의 사회 안전망 구축, 국가고용전략회의 내 ‘워킹푸어대책반’ 설치 등을 통해 근로빈곤층인 워킹푸어 증가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