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경제 단체장간담회에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기업들이 투자를 해야 하는 시점에 정부는 각종 규제를 없애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증현 장관은 18일 조석래 전경련 회장을 비롯한 경제 5단체장과 조찬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경기의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설 대목 고용이 부진해 여전히 서민들의 체감경기가 좋지 않다고 말했다.

조석래 전경련 회장은 이에 대해 무엇보다 선진경제로 가는 노사화합을 통한 일자리를 늘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야 하며 사회와 국가의 시스템이 글로벌선진화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기업들의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현재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인 지주회사 및 사모투자편드(pef) 규제완화 토지이용 효율화(지역·지구 등 토지이용 규제개선과 도시지역 복합용도제 도입, 보전용지 토지이용규제완화 등) 외국의료기관 설립·운영 절차 마련을 위한 외국의료기관 특별법 제정과 의료채권 발행 허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 포이즌 필 도입 관련 상법 개정 등의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자연보전권역내 공장입지 규제완화와 지식기반산업 서비스업종 확대 및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 원천기술 등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등의 시행령 개정 및 제도개선 사항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산업별 협회,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민관 합동 현장실사단’을 구성해 기업에 비용으로 작용하는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기업들의 규제완화 체감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서도 규제완화 등을 통해 의료, 관광, 법률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투자모델을 구축하고 사회서비스, 콘텐츠 등 유망 서비스업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 방안을 마련하는 등 추가적인 과제 발굴 및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와 더불어 중국 등 인접국의 서비스 수요 증가를 활용키 위해 서비스 분야 수출환경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산업 발전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번 조찬 간담회에는 윤증현 장관과 조석래 회장 이외에 손경식 대한 상의 회장, 이수영 한국 경영자총협회 회장, 오영호 무역협회 부회장 그리고 김기문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회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