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 조만간 공식적인 재발방지대책 발표
가전업체 모뉴엘 대출 사기 사건과 관련한 국책 금융기관들의 제도 개선과 내부감사를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모뉴엘 사태’와 관련한 수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그 뒤에 ‘관피아’의 이면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금융조세조사2부(김범기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모뉴엘 대출사기·금품로비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모뉴엘 박홍석(53) 대표와 신모(50) 부사장, 강모(43) 재무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추가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1조2000억원대 허위 수출입신고 등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여기에 검찰은 모뉴엘에서 재무이사로 일하다가 화물운송 주선업체를 차린 조모(47)씨도 사기대출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불구속 기소한 상태다.
검찰에 따르면 박 대표 등은 2007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8000원~2만원인 홈시어터 컴퓨터(HTPC) 가격을 200만~300만원까지 부풀려 허위 수출하고, 수출대금 채권을 판매하는 등의 수법으로 시중은행 10곳에서 3조4000억원을 불법 대출했다.
모뉴엘은 KT 자회사인 KT ENS를 통해 허위수출 서류를 꾸미다가 여신규모가 점점 늘어나자 직접 허위수출에 나섰다.
채권 상환기한이 다가오면 또 다른 허위수출 서류를 꾸며 '돌려막기'를 방법을 썼다. 이런 가운데 허위 수출입거래를 전부 매출과 순이익에 포함시키는 등 2조7000억원 상당의 분식회계도 저질렀다. 이 때 기존 거래규모를 유지하고 무역보험 및 수출금융 한도를 늘리기 위해 전방위적인 금품공세를 펼쳤다.
모뉴엘은 KT ENS와 무역보험공사·한국수출입은행의 담당자 10명에게 각종 편의를 부탁하며 뒷돈을 건넸다. 조계륭(61·구속기소) 전 무역보험공사 사장은 퇴직 후에도 정기적으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세무조사가 시작되면서 불법자금을 감추기 위해 세무공무원들까지 뇌물을 줬다.
특히 2012년을 전후로 뇌물공세는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이 때 무보가 책정한 보험한도는 2011년 8800만달러(한화 약 952억원)에서 2013년 2억8700만달러(한화 약 3106억원)까지 늘어나면서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 이와 함께 수출입은행도 모뉴엘에 대한 여신한도를 2011년 40억원에서 지난해에는 1131억원까지 늘렸다.
현재 모뉴엘과 가교 역할을 한 무역보험공사 전 영업총괄부장 정 모(48, 기소중지)씨가 지난해 10월 미국으로 도주한 상태로 검찰은 미국 사법당국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할 방침이다. 정 씨는 2009년 모뉴엘 담당 팀장으로 일하면서 박 대표에게 1억18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박 대표가 이들에게 뿌린 돈은 총 8억600만원에 달한다. 금품로비에는 500만∼1000만원짜리 기프트카드(선불카드)가 주로 쓰였으며, 담뱃갑과 과자·와인·티슈 상자에 기프트카드나 5만원권 현금을 채워 건넸다. 강남 유흥주점에서 접대비로 하룻밤에 1200만원을 쓰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모뉴엘이 수출장려를 위해 도입된 무역보험 제도를 악용하면서 실질적 심사 없이 보증한도를 계속 늘려주는 허점을 이용한 것도 밝혀졌다.
한편, 이번 모뉴엘 사태에 따라 뒤늦게 나마 국책 금융기관들의 강도 높은 쇄신이 단행되거나 진행되고 있다. 현재 은행들이 받지 못한 대출금은 5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 무역보험공사는 산업부와 함께 제도 개선을 마련하고 있으며, 내부 감사를 통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만큼 이에 대한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무역보험공사 관계자는 “현재 산업부와 함께 제도 개선안에 대해 논의 중으로 정리가 되는대로 따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며 “정리가 되는대로 공식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내부적으로 사태가 커질 동안 감사가 허술했다는 부분에 반성하는 분위기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주무부처 등을 통해 감리·감사 제도가 더욱 엄중하게 개선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장급 직원 중 2명이 각각 구속과 불구속 기소된 상태인 수출입은행도 내부적으로 강도 높은 쇄신을 이어가고 있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재판 진행과 별도로 내부 감사를 진행한 결과 개인 비리 쪽으로 결론이 나고 있다”며 “연초에 발표된 내부통제와 여신제도 개선을 충실히 이행해 이런 사태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강도 높은 쇄신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실 소속이었던 준법지원팀을 독립시키고, 내부통제 인원을 늘려 강화하고 있으며, 내·외부 신고활성화를 위해 익명신고실과 내부통제 점검 횟수를 늘리고 중간 실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조세조사2부(김범기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모뉴엘 대출사기·금품로비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모뉴엘 박홍석(53) 대표와 신모(50) 부사장, 강모(43) 재무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추가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1조2000억원대 허위 수출입신고 등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여기에 검찰은 모뉴엘에서 재무이사로 일하다가 화물운송 주선업체를 차린 조모(47)씨도 사기대출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불구속 기소한 상태다.
검찰에 따르면 박 대표 등은 2007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8000원~2만원인 홈시어터 컴퓨터(HTPC) 가격을 200만~300만원까지 부풀려 허위 수출하고, 수출대금 채권을 판매하는 등의 수법으로 시중은행 10곳에서 3조4000억원을 불법 대출했다.
모뉴엘은 KT 자회사인 KT ENS를 통해 허위수출 서류를 꾸미다가 여신규모가 점점 늘어나자 직접 허위수출에 나섰다.
채권 상환기한이 다가오면 또 다른 허위수출 서류를 꾸며 '돌려막기'를 방법을 썼다. 이런 가운데 허위 수출입거래를 전부 매출과 순이익에 포함시키는 등 2조7000억원 상당의 분식회계도 저질렀다. 이 때 기존 거래규모를 유지하고 무역보험 및 수출금융 한도를 늘리기 위해 전방위적인 금품공세를 펼쳤다.
모뉴엘은 KT ENS와 무역보험공사·한국수출입은행의 담당자 10명에게 각종 편의를 부탁하며 뒷돈을 건넸다. 조계륭(61·구속기소) 전 무역보험공사 사장은 퇴직 후에도 정기적으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세무조사가 시작되면서 불법자금을 감추기 위해 세무공무원들까지 뇌물을 줬다.
특히 2012년을 전후로 뇌물공세는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이 때 무보가 책정한 보험한도는 2011년 8800만달러(한화 약 952억원)에서 2013년 2억8700만달러(한화 약 3106억원)까지 늘어나면서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 이와 함께 수출입은행도 모뉴엘에 대한 여신한도를 2011년 40억원에서 지난해에는 1131억원까지 늘렸다.
현재 모뉴엘과 가교 역할을 한 무역보험공사 전 영업총괄부장 정 모(48, 기소중지)씨가 지난해 10월 미국으로 도주한 상태로 검찰은 미국 사법당국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할 방침이다. 정 씨는 2009년 모뉴엘 담당 팀장으로 일하면서 박 대표에게 1억18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박 대표가 이들에게 뿌린 돈은 총 8억600만원에 달한다. 금품로비에는 500만∼1000만원짜리 기프트카드(선불카드)가 주로 쓰였으며, 담뱃갑과 과자·와인·티슈 상자에 기프트카드나 5만원권 현금을 채워 건넸다. 강남 유흥주점에서 접대비로 하룻밤에 1200만원을 쓰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모뉴엘이 수출장려를 위해 도입된 무역보험 제도를 악용하면서 실질적 심사 없이 보증한도를 계속 늘려주는 허점을 이용한 것도 밝혀졌다.
한편, 이번 모뉴엘 사태에 따라 뒤늦게 나마 국책 금융기관들의 강도 높은 쇄신이 단행되거나 진행되고 있다. 현재 은행들이 받지 못한 대출금은 5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 무역보험공사는 산업부와 함께 제도 개선을 마련하고 있으며, 내부 감사를 통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만큼 이에 대한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무역보험공사 관계자는 “현재 산업부와 함께 제도 개선안에 대해 논의 중으로 정리가 되는대로 따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며 “정리가 되는대로 공식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내부적으로 사태가 커질 동안 감사가 허술했다는 부분에 반성하는 분위기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주무부처 등을 통해 감리·감사 제도가 더욱 엄중하게 개선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장급 직원 중 2명이 각각 구속과 불구속 기소된 상태인 수출입은행도 내부적으로 강도 높은 쇄신을 이어가고 있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재판 진행과 별도로 내부 감사를 진행한 결과 개인 비리 쪽으로 결론이 나고 있다”며 “연초에 발표된 내부통제와 여신제도 개선을 충실히 이행해 이런 사태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강도 높은 쇄신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실 소속이었던 준법지원팀을 독립시키고, 내부통제 인원을 늘려 강화하고 있으며, 내·외부 신고활성화를 위해 익명신고실과 내부통제 점검 횟수를 늘리고 중간 실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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