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R&D 지원 사업이 개발성공률은 96%에 달하지만, 사업화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7.2%에 불과, 사업성보다는 성공확률이 높은 안전한 과제 중심으로 흐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6일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핀란드 사례를 통한 중소기업 R&D 지원시스템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중소기업 R&D사업의 혁신성을 높이려면, 핀란드와 같이 성실실패를 용인하는 지원방식을 도입하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제도가 혁신적 투자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2년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R&D 지원과제 개발성공률은 96%인데 반해, 사업화율은 47.2%로 절반 수준에 불과해. 이처럼 사업화율이 낮은 것은 혁신적이고 파급력이 크지만 리스크가 있는 과제보다 안전하고 쉬운 과제 위주로 지원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보조금 지원 방식만 채택하고 있어, 대출 형태의 지원으로 옵션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R&D 사업의 경우 저금리 대출로 지원하고, 불확실성이 높은 도전적·혁신적 사업은 현재 지원방식을 유지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대출 비중을 높이면 지원자금의 회수 규모가 늘어나 리스크가 높은 R&D 사업에 대해 보다 집중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이어 보고서는 중소기업 R&D 사업의 통합 관리 체계 부재가 낮은 사업화율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핀란드처럼 R&D 지원 대상 기업의 선정부터 지원·모니터링·평가 전 과정을 Tekes가 통합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태규 한경연 미래전략연구실장은 “R&D 지원 후 체계적인 평가를 통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정책 방향에 반영하는 시스템이 부재하기 때문에 성과도 부진할 수밖에 없다”며 “유사·중복 지원을 막고 전략적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