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수는 2012년(2조8000억원), 2013년(8조5000억원)에 이어 3년 연속 결손을 기록했다.(자료=기재부)

작년 국가 세수가 정부의 당초 전망보다 밑도는 10조9000억원이 덜 걷혔다. 결손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세수가 감소한 탓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정부가 대규모 세입 부족 사태의 대처방안으로 쓰지 않고 남겨둔 금액도 2년 연속 최대 수준인 17조5000억원에 달했다.

10일 기획재정부는 2014 회계연도 총 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지난해 정부의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작년 국세 수입은 205조5000억원으로 세입예산 216조5000억원보다 10조9000억원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환위기였던 1998년의 8조6000억원보다 훨씬 큰 규모다.

세수는 2012년(2조8000억원), 2013년(8조5000억원)에 이어 3년 연속 결손을 기록했다. 기업으로부터 걷은 세금은 준 반면 개인으로부터 걷은 세금은 늘어났다. 2013년 경기침체로 법인세 수입은 전년보다 1조2000억원 줄어든 42조7000억원으로 예산 대비 3조3000억원이 부족했다.


예산편성 당시에는 환율을 1120원으로 예측했지만, 실제 환율은 1052원이 적용됐다. 수입부진, 환율하락 등으로 관세도 전년대비, 예산대비 모두 1조9000억원 감소했다. 이외 환율하락 등 민간소비침체로 부가가치세가 예산대비 1조4000억원 부족했지만 전년보다 1조1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반면, 취업자수 증가, 명목임금 상승하고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 구간이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조정하면서 근로소득세 수입은 25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조4000억원 증가했다. 예산 대비로도 5000억원이 증가한 수치다. 전체 소득세는 전년보다 5조5000억원 증가했다.


부족한 세수는 국채 발행, 추경, 불용액 확대 등의 방식으로 메우게 된다. 지난해 대규모 불용액은 정부가 세수 부족 상황을 대응하기 위해 씀씀이를 줄인 탓이다. 지난해 불용액은 일반회계 10조9000억원, 특별회계 6조6000억원 등이다.

지난해 정부의 총세입은 298조7000억원으로 예산보다 11조억원 적게 징수됐다. 총 세출은 291조5000억원으로 예산현액(예산액+전년도 이월액) 317조원의 92%만 집행됐다. 다음 연도 이월액 8조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8000억원의 마이너스를 기록해 3년 연속 적자가 이어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