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인 27일 오전 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 여야는 복지 수급체계의 허점과 비정규직 문제, 증세없는 복지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인 27일 오전 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 여야는 복지 수급체계의 허점과 비정규직 문제, 증세없는 복지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여당은 복지조정 필요성을 강조했고 야당은 이에 맞서 박근혜정부의 복지 공약 파기와 정부의 정규직 종합대책을 ‘장그래 양산법’이라고 비난했다.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은 “정부가 복지사업 부정수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2013년과 2014년에 그 규모가 각각 1300억 원이 넘었다”면서 “사회보장체제에 대한 도덕불감증으로 반사회적, 반공익적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결과를 유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확대에 앞서 수급체계 효율화를 포함한 복지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은 ‘증세 없는 복지’를 거론하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던 홍길동처럼 증세를 증세라 부르지 못하는 말 못할 사정이라도 있느냐”면서 “교육·보육·복지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복지를 어떻게 하면 축소해볼까 궁리하는 복지 없는 증세를 하고 있는데, 증세를 해놓고도 하지 않았다는 거짓말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완구 총리는 “(복지재원 등을 위한) 증세는 국회에서 합의해주면 정부가 그걸 존중하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은 비정규직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것과 공공부문 직접고용 비정규직을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 정책을 즉각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우 의원은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으로 그나마 정착된 정규직 전환 기회 가능성마저 빼앗고, 정규직조차 비정규직으로 전락시키는 장그래 양산법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소득불평등 해소, 경제 민주화가 해법”이라면서 “특히 비정규직과 자영업자의 권리보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 총리는 “정부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와 공정거래법을 경제민주화 실현 측면에서 검토 중이지만 정책에는 우선순위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정규직 문제는 비정규직 양산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면서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할 의사를 밝혔다.

한편 여야는 이날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줄이려면 CCTV 설치와 같은 규제를 넘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정부는 단편적인 대책마련에만 급급하고 있다”며 “현행법상 아동학대 규제는 많은데 정작 사고가 난 어린이집 영유아들의 보육권을 보장하는 규정은 거의 없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아울러 “아이 다섯 명을 한 명의 교사가 매일 10시간 이상 최저임금수준의 보수로 돌보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며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