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개혁 추진체 신설하겠다"
임종룡 "금융개혁 추진체 신설하겠다"
  • 홍성완 기자
  • 승인 2015.03.0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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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자율성 강화 금융 구조개혁 직접 진두지휘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금융개혁 추진체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강화시키고 자본시장을 육성하는 등의 금융 구조개혁을 직접 진두지휘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이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에게 서면답변서를 통해 “금융 구조개혁을 위해 금융당국과 금융사, 금융소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금융개혁 추진체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임 후보자는 서면답변서에서 이 같이 말하며 “저금리와 고령화, 금융과 IT 융합 등 금융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음에도 금융권은 예대마진 중심, 담보·보증 위주의 보수적 영업행태에 안주하고 있다”며 “금융개혁은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돌파구로, 지금이 금융개혁을 추진해야 할 마지막 기회이자 적기”라고 덧붙였다.

이에 임 후보자는 금융 부문의 개혁을 이끌고자 자신이 직접 단장을 맡고 끌어갈 금융개혁회의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신설되는 금융개혁회의는 금융정책과 감독기능 분리, 금융업권 칸막이 제거 등 개혁을 단행했던 1997년의 금융개혁위원회를 벤치마크한 추진체다.

임 후보자는 이들 회의체를 통해 금융감독 검사·감독 쇄신, 자본시장 육성, 기술금융과 핀테크, 금융사 자율 문화 정책, 규제개혁 틀 전환 등을 과제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4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융업이 뭔가 고장난 상태”라며 “외환위기 전 금융개혁위원회가 한 정도의 과감한 구조개혁을 추진하지 않으면 역동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강조한 바 있다.

금융개혁회의는 이에 대한 제시책으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금융당국이 시장의 목소리를 듣고 금융 개혁 진행 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금융개혁 현장 점검반도 만들기로 했다.

임 내정자는 “자본시장은 창의적인 상품이 개발되고 혁신적 기업에 과감한 투자가 일어나는 금융의 최전선”이라며 “특히 제대로 된 사모펀드 제도 개편에 관심을 갖겠다”고 표명했다.

이에 대해 신학용 의원은 “임 후보자가 내놓은 금융개혁안은 어제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발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라며 “금융 당국의 수장을 맡아야 할 후보자가 벌써부터 기재부에 종속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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