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인상 두고 정부·기업 ‘동상이몽’
임금인상 두고 정부·기업 ‘동상이몽’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5.03.09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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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 vs ‘동결’…내수진작 실효성 제기
▲ 정부는 최근 내수 진작을 정책기조로 삼고, 기업에는 임금을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들은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최근 임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한 삼성SDS본사 서울 신천동 사옥.


최경환 경제부총리 “임금 올려야 내수 살아나”
대기업부터 소상공인까지 정부에 사실상 ‘반기’


정부가 기업에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가운데, 기업은 인상 여력이 없다며 줄줄이 임금을 동결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난 4일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수요정책포럼에서 기업에 임금을 올려 줄 것을 요구하는 발언을 해 주목을 받았다.

최 부총리는 기업의 소득이 가계 소득에 직접 연동 효과를 주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적정 수준의 임금 인상이 없이는 내수도 살아날 수 없다”고 말했다. 내수 진작이라는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대한 충실한 변호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정책을 대하는 기업은 시큰둥하다. 지난 6일 삼성SDS·삼성전기·삼성디스플레이 등 삼성그룹의 전자‧전기 계열 3사는 임금을 동결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삼성전자의 임금동결 합의 이후 10여일만이다.

삼성전자의 임금동결은 지난 2009년 이후 처음이다. 삼성전자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서는 스마트폰 실적 부진이 전자 뿐만 아니라 연관 계열사에도 영향을 주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사장을 포함한 임원 57명이 지난달 급여를 반납하기도 했다.

삼성 계열사들의 이런 반응은 타 기업의 반응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유업계도 올해 임금 동결 분위기를 굳히는 데 일조했다. 저유가로 실적이 줄어들면서 작년 말 SK이노베이션,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등이 임금을 동결한 것.

임금협상이 예정돼 있는 다른 기업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현대자동차, SK, CJ, LS 등 대기업들마저 올해 임금은 동결하거나 인상하더라도 소폭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들의 정부에 대한 반기는 대기업에서 시작돼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까지 확산되는 모양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정부의 요청과는 상반된 권고를 내놨다. 지난 5일 경총은 4000개 회원사에 올해 임금 인상률 상한선을 1.6%로 못박은 권고안을 냈다.

이 권고안은 통상임금 확대와 제도 변화에 따른 임금 인상분을 포함하는 내용이어서, 사실상 경총은 임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할 것을 주문한 것이나 다름없다. 경총의 지난해 인상 권고안은 2.3%였다.

소상공인연합회 등 자영업자 단체도 임금인상시 직원을 해고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임금을 인상하기 전에 할 일은 소상공인들의 취약한 구조 개선”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소상공인이 망하든지, 노동자들이 해고를 당하든지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여력이 있는 기업 중심으로 임금 인상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은 또 “기업마다 인상여력은 모두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곤란하다”며 “기업마다 사정에 따라 올릴 수 있다면 올리겠지만 전체적으로 올라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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