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진보넷 등 시민단체 연중할인 서비스 비판 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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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진보넷·소비자협, 소송·쟁조정 등 구제 절차 준비
“개인정보에 쏠린 눈 할인행사로 돌리나?” 시민단체 비판
시민단체들이 최근 2406만건에 달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있었던 홈플러스의 연중 할인 서비스 시행 발표를 비판하고 나섰다. 소송과 분쟁조정 등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다양한 방안도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12일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두 단체는 “(홈플러스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어떠한 대책없이 혁신 운운하는 것은 전형적인 소비자 기만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의 이러한 주장은 홈플러스 측이 시민들의 관심을 정보유출보다는 할인행사 쪽으로 쏠리게 하는 것이라는 비판이다. 이외에도 이들은 시민단체가 신청한 개인정보 열람 신청의 신속 처리,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에 대한 유출사실 통지 등을 이행할 것을 홈플러스 측에 촉구했다.
지난 10일 도성환 홈플러스 사장은 기자 간담회를 열어 주요 신선식품을 연중 항상 10~30% 싸게 판매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4대 혁신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도성환 사장은 정보유출 사건에 대해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을 다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일단 책임을 피해 갔다. 신선식품 연중 할인에 대해서는 “행복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실행방안”이라고 선전했다.
한편 홈플러스는 경품행사 응모 고객 개인정보를 빼내 보험사에 팔아넘기고 23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이 형사 당국에 적발됐다.
홈플러스는 2011년말부터 2014년 7월까지 총 11차례에 걸쳐서 경품행사를 진행하면서 고객들로 하여금 응모권에 생년월일과 자녀 수, 부모 동거 여부까지 적어내도록 했다. 이를 기입하지 않은 고객은 경품추첨에서 제외했다.
이 일로 이승한 홈플러스 그룹 회장과 도성환 홈플러스 사장을 소환조사한 끝에 전·현직 홈플러스 임직원 6명과 홈플러스 법인이 불구속 기소됐다. 정보를 받은 보험사 2곳의 관계자 2명도 함께 기소됐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지난 1월 30일 홈플러스가 경품행사를 통해 응모 고객의 개인정보를 고의로 빼내 보험사에 팔아 1건당 1980원씩 수익을 챙겼다고 발표했다.
홈플러스는 고객 개인정보 총 2406만여건을 불법수집·판매해 약 232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일부 회원들은 회원가입 시 자기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했지만 홈플러스는 이를 무시하고 고객 개인정보를 판매한 사실도 드러났다.
한편 두 단체는 이날 홈플러스와 보험회사들에게 신속한 피해배상, 유출통지, 개인정보 열람청구 절차 마련, 고객 개인정보 보험회사 사용 중지 등을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접수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이번 집단분쟁조정에는 홈플러스 고객 81명이 참여했다.
두 단체는 또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소송인단 모집은 오는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일부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10개 소비자단체도 홈플러스에 대해 집단분쟁조정신청과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참여할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다. 1차 원고인단은 오는 13일까지 모집하고 참가금액은 1만원, 청구금액은 30만원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구제 절차는 사법부와 분쟁조정위원회의 의지가 중요하다"며 "업체의 입장만 대변할 것이 아니라, 이 사안의 심각성과 시급성을 알고 해결하려는 생각으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파이낸셜신문]은 홈플러스 측과 여러차례 시도를 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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