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국방부가 사드의 한반도 배치 논란과 관련해 주변국이 우리 국방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왔던 국방부가 이처럼 강한 목소리를 표명한 데는 중국의 압박에 계속 침묵할 경우 군사주권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앞서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주변국이 주한미군의 사드(THAAD, 종말단계 고(高)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대해 나름대로 입장은 가질 수 있지만, 우리의 국방 안보 정책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중국을 겨냥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한 가운데 18일 여야가 사드와 관련한 국방부 발표를 둘러싸고 입장차를 드러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정부가 사드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입장을 밝힌 것을 지지한다”며 “우리에게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해선 안 된다는 것을 정부가 밝힌 것은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외교부가 아닌 국방부가 발표함으로써 국방의 문제임을 분명히 했던 점도 올바른 대응”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심재철 의원은 “정부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라.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말은 무대책이다”고 전제한 뒤 “(사드와 관련해) 요청‧협의‧결정이 없다는 ‘3무(無)’라는데 실상은 결단도 못하고, 팀워크도 없고, 컨트롤도 없는 것(3무)”이라며 우회적으로 정부에 결단성 있는 대응을 주문했다.

정병국 의원도 가세했다. 정 의원은 “우리나라는 사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놓고 미-중 사이에서 어정쩡한 자세를 유지하며 실리를 잃고 있다”며 “전략적 모호성으로 침묵하는 사이 미-중 압박이 강해진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는 당장 시급한 외교적 사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해야한다”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반면 야당은 사드 문제에 대해 여당과 정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경록 수석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국가적으로나 국제적으로 첨예한 사안인 사드배치와 관련해서 국방부 대변인이 공개적으로 중국의 입장을 반박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국방부 대변인의 공개 브리핑은 매우 돌출적이고, 정부의 태도가 무엇인지 의문을 자아내게 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서영교 대변인도 이날 “미 대사 피습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던 새누리당이 사드 문제를 촉발시켰고 혼란스러운 외교 상황을 빚어냈다”면서 “새누리당은 사드문제를 불질러놓고 불구경만 해선 되나. 여당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