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무원연금개혁 놓고 ‘대립각’
여야, 공무원연금개혁 놓고 ‘대립각’
  • 고진현 기자·이수진 인턴 기자
  • 승인 2015.03.20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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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 재보선 앞두고 극심한 인식차…4월 국회 표류하나
▲ 공무원연금 개혁을 놓고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면충돌하고, 현 경제상황에 대한 진단에서 여야간 극심한 인식차를 드러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왼쪽)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정치권의 최대 현안이자 처리시한이 임박한 공무원연금 개혁을 놓고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면충돌하고, 현 경제상황에 대한 진단에서 여야간 극심한 인식차를 드러냄에 따라 자칫 4월 국회가 정쟁에 밀려 표류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20일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공무원연금개혁과 관련해 야당이 판을 깨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야당에서 입법화된 정부 안과 국무회의를 통과한 안을 가져오라는데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당초부터 공무원연금개혁대타협기구를 만들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비판했다.

유 원내대표는 “공무원노조와 정부가 모두가 참여하는 가운데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만드는 것이 대타협기구의 근본 취지”라며 “야당이 청와대 3자회동 이후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 쏟아내는 말들은 판을 깨고 자꾸 지연시키려는 꼼수”라고 말했다.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대타협기구의 활동시한이 1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야당이 입법화된 정부안을 운운하면서 찬물을 끼얹고 있다”며 “5월2일까지 공무원연금개혁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약속한 만큼 반드시 약속을 지키기를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다.

나성린 의원도 “지금 우리나라 경제성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이나 중진국 이상 국가들에 비해서는 성과가 굉장히 좋다”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 경제가 좋아서 국민들이 편하다는 뜻은 아니지만 우리 경제를 (야당이) 실패로 규정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우리 경제가 파탄 상태라는 야당 주장을 반박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부각하며 대대적인 공세를 펼쳤다.
문재인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지난달 청년실업률이 11.1%로 외환위기 이후 사상 최악”이라며 “이런데도 정부가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여야 영수회담 이후)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고 (청와대가) 반박했지만 국민 생활과 연관된 경제지표는 반대”라면서 “가계부채 1100조원,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 160%, 체감실업률 12.5% 등이 대한민국 현주소”라고 비판했다.

유승희 최고위원은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는 청와대 주장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며, 서민경제는 파탄 지경”이라면서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즉각 사퇴와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의 경질을 요구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현 경제상황에 대한 진단과 경제살리기 법안처리를 놓고 이처럼 ‘대립각’을 세움에 따라 처리시한이 임박한 공무원연금개혁은 물론 화급한 경제법안 처리가 미뤄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야의 첨예한 대립상은 4월 국회가 시작되고 4·29 재보선이 다가올수록 더 심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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