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사드는 국민 생명·국가 존망 달린 문제”
유승민 “사드는 국민 생명·국가 존망 달린 문제”
  • 고진현 기자‧이수진 인턴 기자
  • 승인 2015.04.0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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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의원총회 열어 ‘사드’ 당 차원 공론화
▲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새누리당이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 공론화를 앞두고 ‘사드’문제는 국민 생명과 국가 존망이 달린 문제라며 사드 배치의 중요성을 밝혔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1일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사드 문제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의원총회 주제로 선택한 게 아니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사드 문제는) 이미 수년간 공론화돼왔고 (국회)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는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어떻게 지킬까에 대해 공적으로 많은 토론을 해왔다”며 사드 논의의 배경을 강조했다.

그는 또 “국방위 (김성찬 여당) 간사가 국방위 차원에서 (사드 문제와) 논의 방향에 대해 발제를 해달라”며 “자유로운 토론으로 의견이 집약되면 당·청(黨·靑)에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새누리당의 사드 공론화 방침을 의식한 듯 지난 31일 브리핑에서 “미 국방부 장관의 (다음달) 방한을 사드배치 문제를 적극적으로 공론화하고 밀어 붙이는 계기로 삼으려는 시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사드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다른 곳도 아닌 미국 국방부에서 인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한다. 사드는 실전운용에 요구되는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사드의 효용을 비판했다.

민주정책연구원 김은옥 연구위원도 ‘사드(THAAD) 한국 배치, 무엇이 문제인가?'’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새정치연합의 사드 관련 입장을 밝혔다.

보고서는 “사드 문제는 국익의 관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정부는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외교적 손실을 초래하는 우를 범하지 말고, 새누리당은 국민의 안위와 직결되는 외교안보 현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유 원내대표의 '사드 배치 문제 공론화'를 '사드 집착'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는 1일 'CBS 박재홍의 뉴스쇼'에서 이를 "유 원내대표의 정치적 신념"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유 원내대표가 사드 배치를 주장한 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라면서 "유 원내대표는 2012년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하는 걸 시작으로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유 원내대표가 사드를 공론화하려는 것은 ▲의회와 당이 정치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의회주의자' 소신을 지키고 ▲사드 공론화를 통해 청와대와 안보문제에 있어 차별화를 꾀하고 ▲4.29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야당을 공격할 수 있는 안보카드로 이용하기 위해서다.

한편,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달 11일 브리핑에서 사드 문제를 '3무(3無, 요청·협의·결정 없음)'로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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