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같은 장기적 경기 부진이 한국경제에서도 나타날까?

경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 봤을 법한 이러한 질문에 대해 산업연구원이 최근 내 놓은 연구결과는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산업연구원은 최근 연구에서 한국경제가 일본과 같이 장기적인 경기 부진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생산연령인구 감소다.

이 때문에 산업연구원은 2010년대 후반에는 최대 2%, 2020년대에는 1%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점쳐지는 연구결과다. 가계부채 원리금 부담 및 부채조정이 인구감소와 맞물리면서 오히려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이 영향은 내수침체 심화로 이어져 장기불황의 ‘늪’에 빠진다는 것이다.

최근 일본과 미국 등 선진국들은 경제가 침체되는 상황을 맞고 있다. 한국경제는 일본과 인구 및 경제구조의 변화 추이가 유사하다는 점에서 일본형 장기부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소비성향이 하락세로 돌아서는 등 가계부채 문제는 이미 소비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미국경제에서도 가계부채 조정이 실물경기 침체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 바 있어, 이러한 우려는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여기에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고 수출도 구조적 둔화 추이를 보이는 등 대외환경도 불리한 상황이다.

한국의 수출도 금융위기 이전 두자릿수 증가에서 최근 3년간 연평균 1%대 저성장 국면을 맞고 있다.

그러나 상황은 일본과 완전히 같지는 않다.

일본과 같이 버블 붕괴·경기급락을 거쳐 장기침체로 이어지는 상황보다는, 인구구조 변화와 가계부채 부담 등으로 내수 부진이 완만하게 심화되면서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연구원 측은 이에 대해 “가계부채 위험의 면밀한 관리,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남북경협 확대로 새로운 수익을 확보하고, 내수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