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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자가 150만명을 넘어서며 이에 대한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자가 158만명에 이르면서 보험계약자들이 불필요하게 추가적인 보험료를 보험회사에게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손의료보험은 가입자가 1개 상품에 가입하든 10개 상품에 가입하든 보험계약자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똑같다. 결국 실손의료보험을 여러 개 가입할 경우, 보험료만 더 많이 내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은 중복해서 가입할 필요가 없고, 1개의 보험만 가입해도 무방하지만, 현재 158만명에 이르는 보험계약자들이 불필요하게 추가적인 보험료를 보험회사에게 주고 있는 실정이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으로 생명보험의 중복가입자수는 3만1912명이고, 손해보험의 경우는 155만569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 보험업법상 보험회사는 보험업법제95조의5(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에 따라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해 이를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주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복가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복가입자 수가 158만명에 이른다는 것은 이에 대한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민 의원은 “금융당국은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중복가입 확인의무를 다하고 있는 그 실태를 점검하고, 불필요한 중복가입으로 인해 보험계약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현재 중복가입된 실손의료보험계약에 대한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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