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정책금융 역할 강화 방안 마련
금융위, 정책금융 역할 강화 방안 마련
  • 홍성완 기자
  • 승인 2015.04.17 13: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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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기관별 의견 조율·민감금융회사 연계 방안 논의
금융위원회는 정책금융 역할 강화 TF회의를 처음 개최하고, 7월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이들을 7월까지 역할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토대로 하반기 금융개혁회의를 통해 이에 대한 방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17일 창의·혁신·기술 중심의 정책금융 역할 강화 TF회의를 개최해 이날 Kick-off 회의를 시작으로 7월까지 역할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TF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과 산업금융과장을 비롯해 정책금융기관, 각 연구원과 학계, 금융업계, 산업계 등으로 이뤄졌으며, 이들은 회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금융기관별 의견 조율 및 민감금융회사와의 연계 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우수기술 창업기업데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나, 정책금융이 정보비대칭 문제로 인해 시장실패가 있는 부분에 지원역량을 효과적으로 집중하고 있는지를 점검했다.

그 결과 창업초기는 정보비대칭으로 리스크가 높아 이에 걸맞는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가 중요하나 현재는 미흡한 실정이라는 지적과 함께 혁신적 아이디어 창업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IPO까지 진출하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정책금융 이용기업들이 궁극적으로 민간금융시장을 이용하는 단계까지 연결하는 연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으고, 정책금융기관의 핵심기능과 협업을 강화함으로써 기업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및 효율적 재원배분 방안을 논의했다.

앞으로 TF에서 논의될 안건은 정책금융기관 및 실무작업반 등이 작성해 보고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TF간사, 금융연 등 연구기관, 정책금융기관 등은 매주 미팅을 개최할 예정이다.
TF는 3개월간 매월 첫째주와 셋째주 금요일에 TF 회의를 개최하고, 안건에 대한 실무검토를 거쳐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논의한다.

이들은 오는 7월까지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며, TF에서 논의된 내용 등을 토대로 하반기 금융개혁회의에 안건보고 및 방안 시행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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