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지도부가 지난 2일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서명함에 따라 부수적으로 합의된 공적연금 강화 방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병행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기로 합의한 여야가 향후 국민연금 처리방향을 놓고 4일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그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합의를 문제 삼고 나옴에 따라 앞으로 이 사안이 여야 간에 절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과 관련해 여당은 국가재정과 국민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최종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공적연금 개선방안에 여야가 이미 합의한 만큼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로 구성되는 사회적 기구에서 국가 재정을 고려하면서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다”며 “많은 국민이 공적연금에 대해 걱정하는 여론이 많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기자들에게 "공적연금과 관련해서는 최고위원들과 상의 없이 저희 나름대로 결단을 내린 것"이라며 "공무원연금처럼 사회적기구가 구성되면 언론에서 지적한 재정부담 등을 감안해 합의를 할 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앞으로 국회에서 만드는 특위와 사회적 기구에서 실무기구 합의 사항을 존중해 논의한다는 게 제일 정확하다"며 "(국민연금 인상은) 세금이나 보험료가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고, 국민들은 이제까지 보험료 인상에 반대했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50%라는 숫자는 실무기구 합의안에 들어 있는 것이고,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 합의문에선 저희가 반대해서 빠졌다”고 강조했다.

유 원내대표는 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합의에 대한 정부와 청와대의 반대와 관련해 "논의 자체를 시작하지 말라는 입장에서 얘기를 한다면 이해할 수 없겠지만, 이제 논의를 시작하려는 상황"이라며 "정부와 청와대도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입장을 밝혀주면 된다"고 말해 앞으로 이 문제가 당·정·청간에 조율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기로 한 것은 여야 합의사항으로, 9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그치지 않고 국민소득 명목대체율을 50%로 끌어올리는 등 일반국민의 공적연금을 크게 강화할 수 있게 된 건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면서 그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도 "공적연금 개선방안에 관한 시행 법률을 9월중 처리하기로 (여야가) 분명히 합의했다"면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여 노후빈곤을 해소한 것은 역사적인 일이다. 합의사항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청와대와 정부가 (합의를) 마음대로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대통령이 국회를 마음대로 움직이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여야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조정키로 한 데 대해 "약 2000만 명 이상이 가입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등의 제도 변경은 그 자체가 국민께 큰 부담을 지우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것은 공무원연금 개혁과는 다른 문제로 접근해야 할 사항"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조정에 대해 "국민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국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문제"라며 "해당 부처와도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