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법안 처리,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 문제 등을 놓고 원내대표간 협상을 다시 시작했지만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법안 처리,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 문제 등을 놓고 원내대표간 협상을 다시 시작했지만 난항이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8일 오전까지 협상에서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맡는 특별조사위의 조사 1과장을 검찰이 아닌 민간인이 맡아야 하고, 이를 위해 시행령을 수정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조사1과에 진상규명과 관련한 실질적 권한이 몰려있는 만큼 실무책임자 자리에 공무원이 앉아서는 진상 규명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정부의 고유 권한인 시행령 수정을 국회 차원에서 강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 문제에 발목이 잡혀,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가 이날 오후 회동을 갖고 또 한 번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야당은 세월호법 시행령 수정이 담보되지 않는 한 본회의를 여는 것 자체에도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과 세월호법 시행령은 서로 관련이 없는데도, 야당이 이를 연계해 발목을 잡고 있다며,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견이 없는 다른 법안들을 처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네팔 지진 성금 전달식에 행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 함께 참석해 이날 오후 회동을 제안했다”면서 “마지막까지 노력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월호법 시행령 수정과 관련해) 시행령은 약속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 약속 못 하고, 최대한 정부와 청와대를 설득해보겠다”며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도 “공무원연금법 처리를 위해 야당에 협력하고 도움될 것을 찾아보고 있는데 야당이 가능하지 않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별조사위 전체가 민간인이 해야한다는 논리는 사리에 맞지 않은 만큼 조사 1과장을 민간인이 맡아야 한다는 요구는 받아주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 수석부대표는 “여당 농해수위 간사 안효대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봤지만 시행령 논의와 관련해 진전을 찾지 못했다”면서 “시행령 논의의 진전이 없으면 오늘 국회 본회의를 여는 것 자체도 동의할 수 없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한편 여야가 원내대표 협상에서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할 경우,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법사위를 통과한 54개 법안이 5월 국회에서 처리되기는 어려워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