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금융지주의 시너지 창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겸직과 업무위탁 등의 칸막이 규제를 과감히 제거하고, 정보제공 절차 규제 등을 합리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일 현장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9개 금융지주 전략담당 임원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금융지주회사법이 제정된지 올해로 15년이 됐다”며 “당시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금융회사를 육성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법을 제정했고, 이렇게 탄생한 금융지주제도는 지난 15년 간 금융회사의 대형화와 금융산업 성장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그간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인 성장은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국내 금융지주들은 은행 이자수익에 크게 의존해 다변화된 수익구조를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시장의 성숙과 경쟁 심화 등으로 수익성 저하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지주가 적극적으로 변화와 혁신에 나서야 한다”며 “무엇보다 금융지주그룹 내 지주회사가 그룹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옥상옥’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촉구했다.

임 위원장은 금융지주의 시너지 창출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시급한 과제부터 신속하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히면서 이에 대한 제도 개선방향도 제시했다.

우선 겸직과 업무위탁 등 시너지 창출을 저해하는 칸막이 규제를 과감히 제거하고, 그룹내 정보유통을 가로막는 정보제공 절차 규제를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해외시장 진출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해외법인에 대한 자금지원, 인력 파견 등 걸림돌 규제를 제거하고, 핀테크 등 신사업 투자에 과감히 나설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해외진출 및 투자확대, 그룹내 정보공유, 기타 영업 관련 애로 및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 폭넓은 논의가 이뤄졌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논의된 사항 등을 포함해 이달 중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법률 개정 등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들은 금융개혁 자문단이 연구·검토해 하반기 중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