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중소기업의 질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기술금융이 담보 위주의 대출이 아닌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을 우대하는 시스템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5일 대한상의에서 열린 ‘한국금융학회 정책심포지엄’에서 “기술금융의 기업 지원 효과를 키울 수 있도록 기술신용평가의 신뢰를 높이고, 은행의 자체 기술평가 역량이 강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기술금융은 담보 위주의 대출 관행을 탈피해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을 우대하려는 항구적인 중소기업 금융시스템으로 발전시켜야 할 제도”라며 “단순히 중소기업 대출 규모를 확대하는 것을 넘어 기술력과 발전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자금이 흘러가도록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소기업 금융의 질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기술금융은 물론 자본시장 기능 강화를 통한 발전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벤처투자 확대를 유도해 사모펀드 설립과 운영, 판매 규제 등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금융개혁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했다. 그는 “신뢰가 금융개혁 성공의 관건”이라며 “이번에는 정말 바뀐다는 인식이 있어야 금융회사가 보수적 방식에서 벗어나 스스로 혁신하려고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 개혁을 위해선 금융규제의 큰 틀을 전환해야 한다”며 “금융규제 전체를 유형화해 영업 규제 등의 과도한 건전성 규제는 폐지하거나 합리화하고, 시장 규제와 소비자보호 규제는 강화 또는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규제 완화 이후에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다시 규제가 강화됐던 사례가 있었다”며 “금융사들은 자율적 내부통제장치를 구축하고 강화된 경쟁에서 살아남을 준비를 갖춰야 하며, 금융당국도 단기적인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인내를 갖고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핀테크 산업의 빠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적절했던 규제도 얼마 지나지 않아 불필요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빠른 변화에 대응해 규제 내용을 지속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