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결국 경기 회복을 명분으로 추경을 편성했지만 이번 재정집행으로 경제활성화가 가능할 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편성 규모 11조8천억
메르스·가뭄 극복우선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추가경정예산 편성 규모를 11조8천억 원으로 잡았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3일 국무회의를 열어 추가경정 예산안을 확정했다. 정부가 당초 발표한 15조원+α의 추경안에서 다소 줄어들었지만 메르스와 가뭄 극복을 위해 쓰고, 일자리를 12만개 가량 늘릴 계획이다. 덩달아 나라 빚도 10조원가량 늘었다.

정부는 각종 기금 지출을 3조천억원, 공공기관 투자 2조3천억원 정도 늘리고 수출기업 등에 대한 금융성 지원 4조5천억 원을 추가해 총 21조7천억 원의 재정 보강을 추진하기로 했다.

추경 예산 가운데 5조6천억 원은 당초 예상보다 줄어든 올해 세금수입을 메우는데 쓰고, 6조2천억원은 메르스 사태 극복과 경기 회복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먼저 메르스 사태에 대응하고 피해 업종을 지원하는데 2조5천억원이 투입되며 거점 의료기관에 시설과 장비를 확충하고 방역 조치로 경영상 피해를 입은 병의원에 보조금과 융자 지원이 이뤄진다.

특히 피해가 큰 관광업계엔 운영자금을 확대하고 공연티켓 한 장을 사면 한 장을 공짜로 받을 수 있는 지원책도 실시된다.

아울러 청년 일자리를 늘리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1조2천억원이 투입되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1조7천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여기에 소상공인 보호와 주거안정을 위한 기금 3조1천억원, 공공기관과 민간 투자 2조3천억원, 정책금융기관의 금융지원 4조5천억원을 합쳐지면 모두 21조7천억원의 재정보강이 이뤄진다.

정부는 이번 재정보강으로 경제성장률이 올해 0.3% 포인트, 내년에 0.4% 포인트 올라가고, 일자리 12만4천개가 새로 생길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추경 예산 가운데 9조 6천억 원을 국채 발행으로 조달할 예정이어서,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37.5%로 1.8% 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단기적으로 국가채무의 악화가 불가피하다며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의 추경 예산안은 다음주 월요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가 결국 경기 회복을 명분으로 추경을 편성했지만 이번 재정집행으로 경제활성화가 가능할 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추경도 실제 경기부양으로 연결될지는 미지수”라며 “성장률을 지키기 위한 단기적인 추경은 제고돼야 한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