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부 최제유 제2차관은 주파수 분배고시안을 7월중으로 마련한다고 밝혔다.(사진=미래부)

미래창조과학부가 초고화질(UHD) 방송에 필요한 700MHz 주파수 대역을 EBS를 포함한 5개 채널에 분배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6일 미래부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를 열어 제5차 주파수정책소위700㎒ 주파수 분배 문제를 논의했다.

이에 따라 KBS1·KBS2·MBC·SBS에 이어 EBS까지 700㎒ 주파수를 배분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이는 EBS만 700㎒ 주파수가 아닌 DMB 대역을 제공하겠다는 기존 '4+1안'을 개선한 방안으로 지상파4사 모두에게 UHD 방송채널용으로 700㎒ 주파수를 공급하는 방안이다.

이에 따라 전국 활용이 가능한 지상파 UHD 5개 채널에 30㎒(6㎒x5개채널)폭을 분배하고 이동통신에는 광대역 주파수로 40㎒폭이 공급된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지난 5월 19일 열린 3차 주파수 소위에서 지상파 UHD 방송을 위해 KBS1·KBS2·MBC·SBS 등 4개 채널에 700㎒ 대역을 공급하고 EBS는 DMB 대역에서 1개 채널을 마련하겠다는 일명 '4+1안'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주파수 소위 위원들은 일제히 형평성이 떨어지는 정책이라고 비난했었고, EBS의 경우 별도 안테나 설치가 필요해 시청자 불편 문제와 안테나 비용으로 발생하는 정부 예산 문제가 지적되온 터였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기존 이동통신용 20㎒와 UHD방송용 12㎒ 사이에 책정한 10㎒폭 보호대역을 5㎒폭 줄이고 방송용과 재난망 사이에 보호대역을 기존 3㎒에서 2㎒로 줄여 EBS에 공급할 6㎒폭을 추가로 확보하는 기술적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존 보호대역은 8㎒, 10㎒, 3㎒, 3㎒으로 책정됐는데 보호대역과 유휴대역을 활용해 8㎒, 5㎒, 2㎒, 3㎒으로 보호대역을 6㎒폭 줄여 EBS에 UHD 방송용 1개 채널로 제공하게 됐다.

미래부 전성배 전파정책국장은 “방송과 통신과 같이 사용하기 위해 보호대역과 미사용대역이 발생하므로 관련 대역을 줄이는 방안을 확인한 결과 5개 채널 분배가 가능한 것을 확인해 이같은 방안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래부는 주파수 분배고시안을 7월중으로 마련해 국무조정실 산하 주파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분배고시를 개정하고, UHD 방송은 지상파 UHD 도입 등 기본정책방안을 올해 하반기 마련하고 이동통신은 주파수 경매계획 수립 및 경매도 하반기내에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주파수정책소위원회 조해진 위원장은 "미래부 장관, 방통위원장, 주파수소위가 모여 양해각서(MOU)를 맺는 등 후속 조치에 대한 매듭을 짓는 것이 중요하며, 정부가 마련한 대안에 대해 국회의 최종 검증 시간이 필요하니 이번주내로 다시 회의를 열어 최종 확정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