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개회…첫 날부터 파행 우려

지방교육자치법 상임위서 `진통'…오늘 중 본회의 처리 불투명


▲ 김형오 국회의장이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국회는 1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개회식을 열고 30일 동안의 2월 임시국회 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임시국회는 정국 최대 이슈인 세종시 문제를 비롯해 사법제도 개혁, 국회 선진화, 행정체제 개편, 아프가니스탄 파병 등의 난제가 수두룩해 여야간 치열한 대립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지만, 교육의원 선출방식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법안 처리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등 임시국회 초반부터 파행을 빚고 있다.
여야는 지난해 12월 교과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교육의원 선출방식을 주민직선제에서 정당 추천 비례대표제로 바꿔 이날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으나, 최근 민주당이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이유로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반대하고 나서면서 상임위 처리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여야 교과위원들은 전날(31일)에 이어 이날 오전까지 협상을 벌인 결과, 교육감과 교육의원 교육경력 조건을 완화하는 데는 의견을 모았으나 교육의원 선출방식을 두고는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계속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본회의는 개회식이 끝난 뒤 정회된 상태다.
한편,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최근 대지진으로 막대한 인명손실과 재산피해를 입은 아이티를 지원하기 위해 의원들의 이달 세비 중 1%를 갹출하는 내용의 '아이티 지진 참사 관련 위문금 갹출의 건'과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의 건 등을 의결했다.

윤미숙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