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무총리 소속의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을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새만금특별법)’이 통과됐다.

국무총리실에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을 설치하는 내용의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전북 정치권과 전북도가 혼연일체가 돼 추진했던 국무총리 소속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설치가 현실화됨으로써 전북의 발전과 도약을 이끌 새만금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의원은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무총리 소속의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을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새만금특별법)’이 통과됐다. 이는 지난해 10월 28일 대표 발의한 이후 9개월 만이다.

이 의원은 이날 본회의 통과 직후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설치가 현실화 돼, 국토부의 차관급 외청 사업으로 전락했던 새만금사업이 총리 주관 국책사업으로 바로 서게 됐다”면서 “전북정치권이 팀웍으로 이뤄낸 값진 성과”라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새만금사업의 분산 추진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토부 산하에 새만금개발청을 설립했지만, 농업․수질․신항만 등의 분야는 여전히 해당 부처에서 수행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이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 대표 발의했고, 전북도와 전북 정치권 역시 법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대해 새만금개발청과의 업무 중복 등을 이유로 반대해 왔으나 이 의원은 임시국회가 열릴 때마다 이 문제를 거론했고, 최근에 열린 정무위의 국무조정실 업무보고 때,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을 상대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할 때 정부가 수용할 것을 강하게 요구해 결국 결실을 맺게 됐다.

[미니 인터뷰]

“총리실에 새만금사업추진 지원단 설치 이뤄”

▲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어떤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 작년에 대표 발의했던 법안인데 그동안 정부의 반대가 심했다. 우선 정홍원 국무총리 시절에는 자신이 총리실에 있던 새만금기획단을 없앴는데, 다시 입장을 뒤집을 수 없다는 반대가 심했다. 정부조직을 담당하는 행정자치부나 현재 새만금개발청을 외청으로 거느리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반대도 심했다.

그러나 정치권과 전북도가 함께 힘을 합해서 정부를 설득해냈다. 국회 심의 단계에서는 국토위와 법사위에서 김윤덕 의원과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이춘석 의원의 노력이 많았다. 아울러 국토위에서 국토법안소위를 이끄는 정성호 의원과 법사위 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을 비롯해 송하진 지사 등 모두의 노력이 보태진 값진 결과다.

▲ 이번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설치의 의미는.

▶ 당초 새만금개발청을 만들어 새만금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자는 게 지난 대선에서의 여당과 야당의 공통 공약이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 이후에 새만금개발청을 만들기는 했는데, 국토부의 차관급 외청으로 설치했다. 새만금사업에는 국토부와 기재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 6개 부처가 관련되어 있고, 예산도 각 부처에서 관장하는데 차관급 외청인 새만금개발청이 전체를 조율하고 리드할 수 없었다.

매년 각 부처의 예산배정우선 순위에서도 밀려 새만금사업예산은 ‘나중에’ 예산이 되고, 늘 국회예산심의과정에서 어렵게 증액하는 과정이 반복됐다. 국무회의 참석대상도 아니어서 새만금사업을 대변할 수도 없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제 총리실에 지원단이 설치되면 사실상 국무총리가 사업을 주관하게 됐으며, 새만금사업이 다시 대한민국 국책사업으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데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