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드 부정사용 현황과 책임부담 현황 (제공=민병두 의원실)

최근 6년간 카드 부정사용으로 인한 피해건수는 23만 건에 이르며, 이는 대부분 카드회원의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병두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2010년부터 2015년 6월까지 ‘카드사별 카드 부정사용금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카드 부정사용으로 인한 피해건수는 총 22만7579건(1378억원)이며, 카드 도난․분실로 인한 피해는 13만4468건(488억원), 카드 위변조로 인한 피해는 7만5762건(508억원)으로 대부분의 피해사례가 카드회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다고 13일 밝혔다.

민 의원 측에 따르면 카드 부정사용으로 인한 피해액 1378억원에 대한 책임부담액은 카드사 715억원, 카드회원 278억원, 카드가맹점 205억원, 기타 181억원으로 나타났다.

카드사별 피해 건수는 신한카드 5만2739건(322억원), KB국민카드 3만3,047건(153억원), 우리카드 2만3725건(129억원), 삼성카드 2만2816건(144억원), 현대카드 2만729건(154억원) 순이었다.

민병두 의원은 “카드 부정사용으로 수천억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카드회원과 카드사, 카드가맹점이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며 “카드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카드사들이 카드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하고, 감독 당국은 카드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카드사들은 카드회원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카드 사용에 대한 주의사항을 잘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