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국내기업 3년간 해외서 담합 과징금만 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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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가 해외담합 과징금을 총 7,040억원 물어 최다 부과 기업의 오명을 남겼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새누리당, 경기 평택을)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해외에서 담합으로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 받은 기업은 총 8개이며, 이들 기업이 EU, 캐나다, 뉴질랜드, 중국, 브라질 5개 국가에서 부과 받은 과징금은 1조 375억원에 달했다.
총 11회의 적발 중 LG전자, 삼성전자, 대한항공이 각각 두 번씩 제재를 받았는데, LG전자의 경우, EU(6,975억)와 브라질(65억)에서 CRT 담합을 이유로 총 7,040억을 가장 많은 금액을 부과받았다.
올해에도 브라질에서 두 건의 담합이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LG전자는 CRT 판매가격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65억을. 삼성전자는 D램 판매가격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7억원의 과징금을 물었다.
주목할 점은 영국과 미국, EU 외에 중국이나 브라질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해외에서 담합으로 적발되는 경우, 기업이나 대한민국이 입는 이미지 타격과 매출감소 등이 국제카르텔로 얻을 수 있는 부당이익보다 보다 클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제카르텔에 대한 조사공조가 갈수록 공고해지는 추세임을 감안해 우리 기업들도 외국의 카르텔 제재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하며, 공정위는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국내외 경쟁법 위반에 대한 예방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카르텔 예방활동을 확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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